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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면 살고 헤치면 죽는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 1377호입력 : 2019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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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홍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 | 오늘 아침(2월 11일) 조선일보에서 원전해체연구소(이하 원해연)가 울산에 설립된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원해연은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가 1473억원 규모의 국책기관 형태로 설립을 추진했다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B/C)이 없다고 나와서 백지화 했었다. 그러다가 2017년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을 공약하면서 다시 살아난 국책사업이다. 또한 경주시가 2014년에 “원해연 유치위원회”를 만들어 유치운동을 하던 중 백지화에 따라서 일시 중지했다가 원자력복합단지 건설추진과 함께 재추진하고 있는 국책기관 유치 대상이다.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원자력 환경으로 보아서 최적지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경주를 제외한다면 이는 예타면제사업 선정에서 경북을 홀대한데 이은 또 다른 차별이 분명하므로 시민이 단결하여 도와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경주는 역사적인 사실에서나 실질적인 환경에서나 월등히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태권도 공원 유치에서 탈락되었고, 이어서 경마장 유치에도 실패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일들이 정치권력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우리 시민 스스로가 반성해볼 사실들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1월 방폐장기공식에서 약속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가 무산된 사실을 보자. 대통령이 약속한지 7년 후인 2014년 10월에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수원(주)는 법적으로 교육기관에 투자할 수 없음으로 자사고는 경주에 설립할 수 없다”는 말로 무산시켰다. 물론 자사고 예산 787억원은 경주시에 지원됨으로 대체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통령이 한 약속을 법적 검토하는데 7년이 걸렸다면 이해가 되겠는가? 자사고는 경주의 가장 큰 당면 문제 중의 하나인 인구감소를 억제시키는데 그 이상 좋은 대안이 없음을 누구나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주시가 자사고 유치를 위해 즉시 유치위원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데서 문제가 비롯되었다고 생각되지만, 그 배경에는 시민들이 이해관계로 일치된 요구와 호응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한수원(주) 본사 경주이전 문제를 생각해 보자. 본사 위치선정문제로 다투면서 5년 정도 이전이 늦어 졌는데 그간의 경주지역 경제적 손실이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전 후 본사 위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광범위하여 따지기조차 어려워 보인다.
이제 또 경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으로 월성원전1호기가 지난해 6월 폐쇄되었고,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포화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추가 건설이 없다면 월성 2, 3, 4호기도 2022년 중으로 폐쇄될지도 모를 위기에 당면하고 있다. 더구나 2016년까지 이전하기로 정부가 약속한 건식 저장되어 있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서는 1차 공론화위원회의 건의에 따라서 확정된 계획을 다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검토하겠다고 함으로 또 얼마나 걸릴지, 어떤 방안을 내어 놓을지 불안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경주시가 정부에 대하여 위 문제들에 대한 대책과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주시민이 단결하여 일치된 모습을 정부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야를 떠나서, 개인과 지역의 이해를 떠나서, 지금 눈앞의 이해만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후대들을 생각하며, 사소한 이해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여야만 경주시민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은 귀국 일성으로 “뭉치면 살고 헤치면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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