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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시행, 빠르면 빠를수록 바람직하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 1123호입력 : 2014년 01월 17일
 |  | | | ↑↑ 장기성 국민연금공단 경주영천지사장 | | ⓒ (주)경주신문사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어르신의 빈곤율이 2011년 기준으로 48.6%에 달해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노인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게 된 것은 평균수명의 연장에도 있으나 자식에 올인원하는 전통문화에 기인하는 바가 오히려 크다.
빈곤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노인빈곤에 대하여 사회가 어느 범위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할 것인지는 미래세대와 현세대의 입장차이, 부담능력 등 많은 변수가 존재하여 사회적 갈등이 되고 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과거 사회적 빈곤을 탈피하기 위한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자기희생만 하느라 오늘날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오늘날 노인빈곤에 대하여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대는 없는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 어르신 소득보장제도로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이 있다.기초노령연금은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단독가구 월 9만6800원, 부부가구 월 15만4900원을 받고 있으나 액수가 적어 빈곤해소에 한계가 있으며,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 시작하였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셨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이러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12월에 기초연금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고 하니 시의적절하기도 하거니와 반가운 일이다.
기초연금법안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속하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앞으로도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기초노령연금(최대 9만6800원)보다 훨씬 더 많은 대부분(2012년 12월말 노인인구 기준으로 391만명 중 90%)이 2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하니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보다 2배 더 많은 금액을 주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하고 있다. 미래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고 노후 생활이 여유로워짐에 따라 기초연금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장치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되더라고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은 전혀 변화 없이 그대로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게 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서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받는 총 연금액은 계속 증가하게 된다.
2012년 12월말 기준 국민연금수급자 88만명 중 75%가 20만원을 받게 되고 국민연금수급자라도 최소한 1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따라서 든든한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기초연금을 추가하여 노후소득보장을 준비한다면 은퇴 후 어르신들은 더욱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국회에 상정한 기초연금법안은 미래세대의 어르신 부양이라는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현세대의 빈곤을 완화하면서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도출해 내는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 할 것이다.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이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늦어도 올 7월에는 시행되어야 할 것이고 빠르면 빠를수록 바람직할 것이다. |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 1123호 입력 : 2014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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