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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2017 > 역사문화관광도시 경주,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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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어린이자전거 면허는 필수, 안전교육은 ‘철저’-독일의 교통안전 교육, 자전거 정책
철저한 안전교육 안전장비는 필수 무료로 나눠주기까지
이재욱 기자 / chdlswodnr@naver.com 1316호입력 : 2017년 11월 09일
|  | | | ↑↑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자전거를 타지 않더라도 안전헬멧을 착용하고 다닌다. | | ⓒ (주)경주신문사 | |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자전거사고는 매년 1000여 건씩 증가하는 추세다. 도로교토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 1만2121건의 자전거 교통사고는 5년 뒤인 2015년 1만7366건으로 약 5000여 건이나 늘었다.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부상자 역시 1만2358건에서 1만7905건으로 함께 늘어났다. 자전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경각심이 최우선으로 꼽힌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량에 속하기 때문에 사람이나 차량과 마찬가지로 이동 중 우측통행이 기본이며 마주 오는 대상과의 1차적인 충돌을 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전거를 타고 어디든 쉽게 다닐 수 있다. 특히 보호자 없이도 쉽게 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  | | | ⓒ (주)경주신문사 | |
관광도시 경주는 오랫동안 ‘교통사고 1위 도시’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차량 간 사고뿐 아니라 관광명소 주변에서의 자전거, 4륜 바이크 사고는 물론, 새로운 탈것으로 등장한 전동 휠, 전기바이크, 전동 킥보드 등의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자전거를 비롯한 기타의 탈것을 가지고 차도와 인도를 번갈아 다니는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있다. 이에 유럽의 자전거 문화, 어린이 교통안전, 자전거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법령에 대해 취재 보도할 계획이다.
교통 선진국인 독일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우선을 두고 있다. 특히 어린이 자전거 면허증을 시작으로 어릴 적부터 교통법령에 관한 교육에 신경 쓴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자전거 면허(어린이용)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 | ⓒ (주)경주신문사 | |
또한 자전거와 자동차를 운전할 시에 지켜야 할 법과 제도들도 다양하다. 이를 어길시 벌금까지 내야할 정도로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을 쓰는 독일의 자전거 문화.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안전 기본 수칙의 교육방법, 법령, 제도 등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문화가 가야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독일은 1978년 독일 자전거 이용자 협회가 결성되고 정부의 자전거 이용 시범사업이 발표되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했다. 1980년대 초 네덜란드 정책을 벤치마킹해 교통약자의 안전정책을 시행했으며 도로 건설시 의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정부예산을 배정했다.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표지 및 안전 관련 내용을 도로법에 추가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독일은 자전거 인프라 확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이용을 억제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병행했다. 도심지 주차료를 대폭 인상시키고 도로의 차로폭을 줄이는 대신 자전거와 보행자 공간을 확대했다. 일부 이면도로를 자전거와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하고 일반 통행로에서 자전거 역주행을 허용했다.
현재 독일에서는 도시부 도로의 사회적 기능을 감안한 보행자，대중교통 이용자，장애인，어린이 및 노약자 등에 중점을 두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마다 자전거이용현황을 조사해 정책마련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베를린에서는 2004년 11 월에 「베를린자전거 교통전략의 실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전거교통 전략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횡단보도 이용하기와 같은 기초적 교육부터 응급차에 올라 타보기도 하고 응급 처치 교육 등을 받아 보며 위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등을 가르친다. 가장 큰 특징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독일에서는 예외 없이 자전거 시험을 통해 면허증을 따야 한다는 점이다.
|  | | | ⓒ (주)경주신문사 | |
-까다로운 시험
독일에서 자전거는 중요하다.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이동을 하니 대중교통보다 더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때문에 독일에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일찍부터 안전교육이 이뤄진다. 1~2학년부터 시작해 3학년이 되면 자전거와 관련한 학교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데 자전거 구조와 명칭, 안전장치의 필요성과 착용법, 도로표지판의 숙지, 자전거 관련 주행 규칙들을 배우게 된다. 학교 교사들 역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자전거 교육은 정규 과정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대충할 수가 없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자전거를 타기 위한 면허를 따야한다. 시험은 이론과 실기로 나뉘며 그 수준이 어린이 입장에서 보면 높은 편이다. 이론은 도로 위 자동차의 흐름, 교통 표지판의 의미 등을 이해해야 하는 내용이다. 때문에 교육 과정이나 시험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이론시험을 치르고 나면 자전거 주행 시험을 본다. 주행 시험은 경찰들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주행 시험은 더 철저히 치러진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아이들에게는 자전거 면허증을 준다. 어린이 자전거 면허증은 독일의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기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철저한 안전교육
독일은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철저하다. 수영교육이나 기타 안전교육, 인공호흡, 응급조치 등이 초등학교부터 의무적으로 교육하게 되어 있다. 또한 성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시에도 응급조치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될 만큼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지를 알 수 있다.
자전거와 관련해서도 교육을 받는다. 자전거를 타면서 가장 중요시하게 배우게 되는 것은 수신호다. 수신호를 배움으로써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방향을 보행자와 차량운전자에게 알리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자전거를 타면서 수신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낼 정도로 독일은 교통 안전사고에 대해서 철저한 잣대를 대고 있다. 또한 교통안전 용품을 개발해 무료로 나눠주기도 한다. 자전거를 타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안전장비의 최소한으로 헬멧은 기본으로 착용한다.
|  | | | ↑↑ 독일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잘 지키며, 차량운전자들도 자전거를 먼저 이동시킨 뒤 운행을 시작한다. | | ⓒ (주)경주신문사 | |
-벌점·벌금 제도
독일은 교통법규에 관해서도 철저하다. 차량은 물론 자전거 관련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지 않고 보행자 전용도로나 인도를 달리면 벌금을 내야한다. 자전거는 무조건 우측통행을 해야 하며(교통 표지판에 좌측통행을 허용하는 것을 제외) 위반 시 벌금을 내야 한다. 그밖에 휴대전화 통화하며 자전거를 탈 경우, 신호위반, 야간에 라이트를 켜지 않고 주행을 할 경우에도 벌금을 문다.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주행할 시에는 운전면허취소까지 할 정도로 강도가 높다.
대표적인 벌점과 벌금은 다음과 같다.
△7세 이상 아이를 자전거 뒤에 태울시, 어린이 안전장치 없이 뒤에 태울시 각 5유로 △4륜 자전거에 어린이 2명이상 태울시, 7세 이상을 태울시 각 5유로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 또는 경찰을 무시할 경우 각 35유로다. 벌점은 총 8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벌점과 동시에 벌금도 함께 부과된다.
△신호위반 벌금 60유로 △신호위반으로 위험한 상황 발생시 벌금 100유로 △신호위반으로 사고발생시 벌금 120유로 △1초이상 적색신호 위반시 벌금 100유로 △적색신호 위반으로 위험한 상황 발생시 벌금 160유로 △적색신호 위반으로 사고발생시 180유로이며 각 벌점 1점이 부과된다.
이뿐만 아니라 자전거로 도로를 주행하면서 앞뒤가 아닌, 옆으로 타면서 다른 사람을 방해, 표지판을 무시, 역주행,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주행 등을 하게 되면 15~35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철저하게 벌점과 벌금제도를 운영한 결과 독일의 자전거 사망사고는 2000년 659명에서 2016년 393명으로 줄었다.
교통공무원 Andreas(프랑크프루트, 30)는 “독일은 오래전부터 차량이용을 줄이기 위해 애써왔다. 차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인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하기까지 예산과 시간, 주민들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사람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편의성만을 추구하면 안전한 자전거타기 문화를 만들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편의성이 아닌 안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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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기자 / chdlswodnr@naver.com 1316호 입력 : 2017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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