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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적극적인 농업행정 필요
경주신문 기자 /  입력 : 2000년 12월 09일
농민-"공급조절위해 정부에서 수출지원"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은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농기계 반납,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 농민들은 늘어나고 있는 부채와 외국농산물 수입개방, 내년부터 생육수입이 전면 개방된다는 불안심리로 좌불안석이다. 지금의 농촌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민, 국민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정부는 일관성있는 농업정책을 펼쳐 농민들이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생산해 생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지역농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지금 농민들의 불만은 정부의 정책부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농민, 주민의 잘못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생산비 보장책이 있어야 한다= 안진수 (사)한국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물가 안정책을 농·축산물 가격으로 조정하려는 것이 문제"라며 "수익을 보장할수 있는 '생산비 보장책'이 없다면 농민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토마토와 배, 딸기 등 농산물을 일본등지에 수출하더라도 국내 시중단가보다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정부가 국내 공급의 균형을 맞춰 가격 폭락이 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손실부담금 지급)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회장은 "일부 농가에서는 중간에 국내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출을 기피해 또 다시 국내에 과잉공급돼 가격 폭락이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며 "정부가 농산물 수급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 대처=대부분 농업분야의 예산이 정부의 지원으로 이뤄져 지방자치단체는 할 일이 없다는 논리가 팽배해 있지만 경주와 같은 농업생산력이 높은 지역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단순히 농업현황이나 파악하고 보고하는 현재의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의 역할로서는 앞으로 닥쳐올 농가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지역 농민들은 경주시에서 지역농민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 회관을 조속히 건립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도 경주지역에는 생산력이 높고 우수한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만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브랜드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주농업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농민단체 이모씨는 "지역 농민들도 과거와 같은 안이한 생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많지 않다"면서 "경주시는 지역농민들이 주기적으로 선진농업을 견학하고 생산성이 높은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해야한다"고 말했다. |
경주신문 기자 / 입력 : 2000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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