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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신종 이권단체?

지방의회의 또다른 뉴 빅딜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입력 : 2001년 07월 20일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컫는 기초의회가 최근 들어 의원들의 자질문제로 뿌리 채 흔들리면서 일부에서는 시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던 기초의회가 시민들의 안위와 공익보다는 시의원들의 개인 배불리기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새로운 이권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경주시의회만 하더라도 출범이후 의원들의 각종 이권개입, 청탁,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불법행위 등으로 의회를 떠나거나 처벌을 받는 등 잦은 잡음으로 몸살을 앓아 왔다.
특히 최근에는 경주시가 무려 2천3백만원의 시민혈세를 들여 힘있는 한 현역 시의원의 선친묘소 진입로를 포장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불과 얼마 전 동료인 모 시의원이 자신의 조상묘소 정비에 공익요원을 동원했다가 말썽을 빚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의원의 선친묘소 가는 길이 시비로 포장되어 말썽을 빚었다는 것은 누구의 잘 잘못을 떠나 전체 시의원들에 대한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었다.
또 재정자립도가 43%밖에 안 되는 살림형편에 과중한 부채를 안고 있는 경주시가 예산을 명분 없는 개인용도에 지원해도 될 만큼 그 집행과정이 불투명하고 느슨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무엇보다 엄연한 사실을 두고 누구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서로 발뺌이나, 변명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은 시민들을 더 슬프게 한다.
관계기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정확히 조사해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시민혈세가 잘못 씌여졌다면 이를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 과정에서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다면 단호히 처벌해야한다.
경주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이미 집행된 재량사업비(풀 보조 예산)사용내역을 밝히고 앞으로도 예산을 투명하게 운용해 지역간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한다.
경주시의회도 비록 동료의원이 관련된 사안일지라도 어물쩍 사건을 무마하려 들지 말고 진상을 밝히는 일에 힘을 쏟아 시민들의 신뢰회복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학교 담장 없애기와 상인들의 집단이기
최근 담장허물기 시민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주도 시민단체들이 담장허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경주경찰서에서도 본서를 비롯한 각 파출소의 담장을 제거, 시민들이 공원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권위적이고 위압적이며 두려운 존재로만 인식되어 왔던 경찰과 파출소가 스스로 담장을 허물고 문턱을 낮추어 시민들에게 한 발짝 다가서려는 적극성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한 파출소의 경우 담장을 허물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변의 칭송이 자자하다.
담장을 허문다는 것은 마음의 벽을 허문다는 상징적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현 사회풍조에 비추어 볼 때 역으로 담장을 허문다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가 담장주변에 주차한 자동차들로 인해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긴 담장을 돌아 정문으로 출입하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높아 학생들의 안전과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담장 허무는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정문앞에 가게를 차려놓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해 학교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학교담장을 허물면 학생들의 출입로가 다변화되고 따라서 장사가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학교장을 모함하고 관계요로에 진정하는 등 신성한 교권을 어지럽힌 상인들의 행태는 집단이기에 다름 아니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담장을 없애고 이웃 주민들에게 마당과 그늘을 허락하고 학생들에게는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려는 교육적 효과까지 기대되는 학교장의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훌륭한 신사고가 일부 상인들의 얄팍한 상혼에 의해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담장을 허무는 일은 결국 용기있는 교육자만이 앞장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학교 교장선생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입력 : 2001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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