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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과는 이런일을 합니다
각종 지적민원서류발급, 부동산등기법및실명법위반자 과태료·과징금부과
경주신문 기자 /  입력 : 2001년 07월 04일
- 부동산거래 검인,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건축물대장 정리, 도로명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 등 -
지적과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깊이 관련되고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 민원업무의 70% 이상이 이곳에서 처리되고 있다.
특히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적업무 전반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적과는 최근도 지적과장 이하 지정담당(최정임), 지적담당(최경찬), 부동산 관리담당(문상락), 토지관리 담당(김병도) 등 4개 부서로 세분돼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실무기획단을 별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담당 부서별 주요업무는
▶지정담당=토지(임야)대장, 지적도 등본 및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발급 등 시민의 기본적인 재산과 직결된 민원서류발급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매매.교환계약서 검인업무와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 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부동산 등기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외에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비법인 단체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업무, 외국인의 토지취득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적민원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담당=지적측량업무(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경지 및 구획정리확정 측량 등)와 측량을 수반하지 않는 이동지 업무(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면 등)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시청 민원실에서만 발급되던 토지(임야)대장이 2001. 6. 1일부터 읍.면.동에서도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시간도 4시간에서 3분으로 단축돼 시민들이 편리해졌다. 또한 오지(읍·면)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1995년부터 현재까지 매달 시행하여 지적민원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고 있다.
▶부동산관리담당=건축물 관리대장 유지관리,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정정 업무와 건축물대장의 전환.합병, 건축물 멸실에 따른 말소정리, 부존재 증명원 발급 및 소유권정리 업무 등 건축물관리대장과 관련된 모든 행정을 맡고 있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전산화사업 완료로 지난해부터 건축물 대장등본 발급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실무기획단=복잡한 현행 지번 위주의 주소체계를 선진국형으로 바꿔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으로 1차로 13개 동지역(218㎢)에 대해 1999. 10. 30까지 건물번호판 부착 2만1천5백13동, 도로명판설치 1천3백92개소, 도로명부여 8백65노선, 기본도 1천25도엽,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완료해 현재 경주시 홈페이지에 새 주소에 대한 위치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토지관리담당=개별 필지별 토지의 지가조사,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를 맡고 있다. 개별 공시지가 업무는 각종 토지관련 조세부과와 의료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되며, 금융기관의 여신 담보시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등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매년 1월1일 기준지가를 적정하게 조사하여 공시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 등 토지개발 사업이 시행돼 분할.합병.지목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5월 1일 및 9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수시 재조사하여 공시함으로써 시민들의 금융기관 이용 등 경제활동에 초래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으로 부동산투기억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로는 창구 민원인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단체등록 증명, 부동산 거래검인 등 총 50만8천1백61건을 접수처리(1일 평균 1천6백90여건)했고, 특히 월요일과 장날인 2일, 7일 그리고 연후 다음날에는 민원인이 집중돼 민원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지적민원 창구 재배치 및 추가인력 지원을 통해 민원불편을 줄이고 지적측량검사 약 1만 필지와 측량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이동지 업무 약3천 필지를 처리했으며 오지(읍·면)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10회)를 실시 1백73건을 접수 처리했으며, 지적도면 수치파일은 4개읍(1천9백28매)을 작성 완료했고 35만여 필지의 국토이용 계획 확인원과, 관내 25개 읍·면·동 9만5천 건의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구축, 증명 발급시간 단축으로 민원불편 해소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선진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올해 주요 업무계획은 2004년에 완료될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적도 및 임야도의 정비(7천7백97매)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지하시설물, 건물 등 주요 산업시설의 설계시 정확한 기초자료로 제공돼 설계착오, 시설물 보수공사로 인한 중복투자 등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시민이 건축행위 등의 지적공부를 사용할 경우 도면착오로 인한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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