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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 혜택 편파적 비수혜자 불만
유가족, 고엽제환자 수혜적어
경주신문 기자 /  입력 : 2001년 06월 14일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 대상자중 일부만 혜택이 적용되는 반면 나머지 유족들은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균형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훈처 경주지청은 최근 유가족 및 상이군경을 대상으로 LPG복지카드 및 고속도로 교통세 카드 발급을 접수받고 있다.
이밖에 휴대폰 기본요금 30% 삭감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으나 그러나 이 경우 당사자가 아닌 유가족은 제외돼 불만을 사고 있다.
한국동란 당시 사망한 군경외 유족 대부분도 이미 고령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여론이다.
유가족인 최모씨(49)는 "6.25당시 전몰 유가족 가운데 70~80%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라며 "정부가 뒤늦게 LPG복지카드와 통행카드를 발급하는 등 유족복지에 나서면서도 배우자 등 유가족을 배제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불만은 월남참전 전우회도 마찬가지. 월남참전 전우회 회원 가운데 10%인 4만여명이 현재도 고엽제 의증환자로 추정되고 있는데다 경주지역에서도 2백여명의 회원중 30∼40여명이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환자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보훈혜택 정책이 사실상 겉돌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들은 보훈병원에서 최초 진료시 확정된 1개부분의 병명에만 혜택이 주어지고 다른 병명이나 또는 이로인한 합병증 등에는 치료를 해주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예로 피부병 치료를 위해서는 당연히 위장 장애를 우려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이 경우 따로 진료비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전용사 전씨(54.1급 장애인)는 "최근 정부의 연금과 개인사업으로 다소 생활이 나아졌다는 이유로 보훈혜택이 줄어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보훈청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 할인카드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야 하고 LPG복지카드는 당사자가 승차하진 않을 경우 비록 등록이 돼 있더라도 이는 무용지물"이라고 해명했다.
또 유자녀들의 보훈혜택을 위해 예산을 요구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같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원기자
<gimjw@news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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