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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과 생활 쓰레기 처리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입력 : 2001년 02월 01일
서라벌대학 환경과학과

경주시가 계획한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가 시의회에 의해 전액 삭감 된지 1년 7개월이 지났다. 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뜻을 맛보게 한 계기가 된 일이었다. 그러나 요즘 또 다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 재추진 설이 나오자 주민들도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1990년부터 1997년 사이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환경분쟁 중 62건(42.5%)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분쟁이며, 현재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주지역의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아직까지 밀실행정, 행정편의주의, 밀어붙이기에 익숙한 관료집단이 주민의 편의보다는 업적에 급급해서 실행한 결과일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재활용, 음식폐기물 재이용, 감량화 등으로 쓰레기의 발생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고, 경주도 마찬가지로 96년 239톤, 98년 235톤, 1999년 210톤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안강, 건천에 각각 설치된 650kg/hr인 소각시설도 소각 대상물의 부족으로, 년평균 시간당 처리량이 각각 43kg, 92kg으로 계획 가동용량의 7%와 14%인 상황에서 또 다른 새로운 대규모 소각장의 건설 계획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경주시의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226.3톤/일이며, 78톤이 재활용되고, 144톤은 매립되고 있다. 2월부터 재활용되는 음식물 폐기물 약 23톤을 제외한다면 실지로 소각 가능한 가연성 쓰레기의 량은 약 63톤으로 현재 경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100∼180톤 소각로의 용량에 크게 못 미치게 되어 부실운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경주시도 이제는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집행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쓰레기 처리방법을 결정해야 할 시기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소각 비율을 20%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각장 건설비의 20-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늘려 잡는 등의 무리한 방법으로 소각장을 건설하려는 도시가 늘어나고 있다. 또 외국업체들이 자국내에서 안정성 문제와 비용증가로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국내 대기업과 연계하여 한국에 진출하고, 이를 교두보로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하려는 목적으로 덤핑과 조직적인 로비를 하여 소각장 건설을 부추기고 있고, 이로 인한 부실 공사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은 천군 쓰레기 매립장이 2005년이면, 매립이 완료되는 등 새로운 종합적인 폐기물처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기임은 분명하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소각처리보다 아래와 같은 친환경적인 쓰레기 처리방법을 추천하고자 한다.

첫째로 좀더 적극적인 폐기물 중간 처리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쓰레기 파쇄시설, 수거된 폐기물 재선별 시설, 폐기물 압축시설, 퇴비화 시설, 무해화처리 시설, 재활용 폐기물 제품화 시설 등을 설치한다면 최종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양이 감소될 것이다.

둘째로 인접 도시와 공동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폐기물 처리의 최소행정단위를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함으로써 너무 규모가 작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폐기물처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 여건에 합당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도입하여 인접 도시간에 서로 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수백억의 건설 예산과 관리 운영비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에서는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부실한 관리로 2차적 환경오염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다. 2000년도 소각장 운영비가 150톤/일 이하인 용인시와 광명시의 톤당 처리비용이 각각 88,852원, 99,193원으로 대규모 소각장를 운영하는 지역의 3∼4배를 초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경주도 영천, 포항 등의 인접도시와의 공동처리 시설 운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로 다양한 처리방안 도입이 필요하다.
다양한 과정과 노력을 해야하는 재활용과 감량화,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처리방법, 다양한 분리 수거방법을 조직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또 조례를 통하여 자원순환형의 폐기물 관리를 법제화하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기술적인 홍보도 하여야 한다.
물론 폐기물 중에는 소각이 필요한 것도 있다. 그러나 소각로를 갖출 때에는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소각로를 갖추는 것이 원칙이며, 가급적이면 재활용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각이 경주시 쓰레기 처리의 최선의 선택인지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입력 : 2001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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