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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둥소리> 시의회 민원상담실 운영의 유감
경주신문 기자 /  입력 : 2001년 01월 13일
기초의회가 30여년만에 부활한 지난 91년 언론과 학계, 시민들은 오랜 중앙집권의 행정 독재로부터 해방된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며 기대에 부풀었었다. 세상 귀퉁이에 웅크리고 있는 민초들의 소리를 담아낼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신호탄이 된 기초의회의 출범을 두고 당시 경주시에서도 전교조 경주지회 김윤근 선생님과 경주YMCA 김수태 총무를 비롯, 뜻있는 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해 경주시민들에게는 낯설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교육과 바람직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방향을 모색한 바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경주시민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경주사랑의 발로였다.
▶91년 부활된 기초의회 제도가 뿌리를 내린지 벌써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이 됐다. 상당한 휴년기를 거쳐 태동한 제도다보니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높았고 이에따른 편견으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 시행 10년만에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안타까운 시점에 와 있다.
▶시의회의 기능이 집행부를 잘못된 행정의 견제와 조례 제정,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대리자적 역할 등이 있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아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주민을위한 의정활동이 시의원의 의무인 것이다.
▶지난 99년 6월 1일 경주시의회가 소외되고 억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문을 연 것이 '민원상담실'이다. 당시 민원상담실의 출발은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아 매주 2~3건의 민원사항이 접수돼 억울한고 답답한 주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지난해 후반기에 들어서 민원접수가 줄어들자 지난 10일에는 의원간담회에서 무용론까지 제기되더니 매주 운영하던 민원상담실을 격주로 축소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원인들의 이용 저조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축소운영에 앞서 민원접수가 줄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짚고넘어갔어야 했으며 갈수록 의원들의 무관심 심해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을 먼저 개선해야 했었다.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순번제가 있지만 2년여가 다되어가는데도 5명 전원이 민원실에 나온경우는 거의 없었다. 민원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대부분 명쾌한 답변을 갖고돌아간 민원인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의회내의 문제점을 먼저 짚고 개선하지 않고 그 탓을 주민의 돌리는 것은 민의를 대표하고 주민의 대리자인 시의원이 결코 해서는 안될 처사임을 분명히 밝힌다. |
경주신문 기자 / 입력 : 2001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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