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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부문 최우수상 수상의 아이러니
경주신문 기자 /  입력 : 2001년 01월 09일
경주(월성)핵발전소 4기도 모자라 신월성 1,2호기라는 명칭으로 추가건설(5,6호기)을 호도하는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30만 경주시민앞에 깊이 사죄하라 !
지난 2000년 12월 2일 불국사·석굴암에 이어 제24차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경주남산·월성·대능원·황룡사·산성등 5개지구 2천8백80㏊의 「경주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록됐다. 또한 전국232개 도시를 대상으로 6개분야의 도시정책을 평가하는 『지속가능한도시대상』에 경주시가 친환경분야와 문화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지난 27일에 수상 하였다. 물론 상(賞)을 탄 것에는 시민모두가 축하 할 일이지만 어느분야에 수상을 했는냐가 더욱 중요하다. 문화와 환경은 신라천년의 역사도시가 갖고 있는 기본재산이다.
그러하기에 친환경과 문화부문의 수상은 별로 큰의미가 없으며, 더욱이 정부(산업자원부)는 도시대상 친환경분야 수상 다음날 (12월 28일) 100만㎾급 한국표준형원전 신월성 1,2호기를 문무대왕 수중능과 인접한 양북면 봉길리 일대에 2009년과 2010년 준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1983년부터 상업 가동된 월성 1호기부터 1999년 준공된 4호기까지 총4기의 핵발전소가 경주에 가동중이다. 현재 가동중인 경주(월성)핵발전소는 캐나다 캔두형 중수로 원전으로 본산지인 캐나다에서 조차 설계결함등 삼중수소 방사능에 국민적 불신을 갖고 있다. 최근 경주에서도 크고 작은 방사능 누출사고 때문에 경주시민들과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경주는 활성단층대의 지진발생지역이다. 경주지역은 김해-양산-경주-영해를 잇는 길이 170㎞, 너비 1㎞의 양산단층에 인접해 있다.
또한 기형가축과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온배수로 인한 바다어장의 황폐화, 특별지원금을 둘러산 지역공동체의 파괴, 고·저준위 핵폐기물 처리등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정부와 한전은 30만 경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설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절차를 무시한 반민주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수로원전에서 한국표준형경수로원전으로 신규건설인 것처럼 호도하는 한전은 더 이상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5,6호기(신월성1,2호기)추가건설을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일 100톤규모의 소각장 건설계획도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 1999년 봄 국민적여론과 다이옥신에 대한 시민불안감, 밀실행정에 대한 도덕적 비난 확산으로 경주시의회의 부결로 수면아래로 잠복했던 소각장 문제가 국비도 반납하지 않고 엄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경주시는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이(99년기준) 214톤으로 재활용 81톤, 매립 128톤, 소각 5톤이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1일 63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매립 40톤, 사료및퇴비화는 23톤에 불과하다.
특히 경주시는 공식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현재 몇%로가 자원화 되는지는 의문이다. 이같은 통계를 볼 때 경주시의 생활쓰레기중 60%를 재활용(음식물쓰레기자원화포함) 할 때 태울쓰레기가 없다. 경주시 재정자립도 34%, 1300억원의 부채가 있는 마당에 30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소각정책을 고집 할 아무런 명문이 없다. 2005년부터는 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직매립 할 수 없다. 특히 경주는 축산업이 전국1위이다. 또한 도농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경주실정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계획이 필요하며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 예산과 조례까지 통과된 마당에 무사안일한 자세로 시민을 우롱하고, 언론을 무시하고, 건전한 시민단체의 고견을 묵살 한다면 침묵하는 다수의 시민들은 분노 할 것이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적인 유산이 있는 경주, 환경시범도시이고, 그린경주21을 채택한 녹색도시 경주. 그러나 과연 우리에게 친환경적 미래가 있는가 핵발전소가 4기가 가동중이고, 2기는 건설계획이 발표 되었고, 앞으로 2기가 더 예정되어 있어 명실공히 신라천년의 역사도시 경주는 핵발전소 왕국이다. 또한 종량제 시행 5년을 평가하고 경주시 청소행정의 실태를 점검하여 올바른 폐기물관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관선과 경상북도 부지사, 민선 8년의 시장님. 그많은 행정경험을 이제 순수한 30만 경주시민에게 돌려 주세요 쾌적한 환경도시 경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시장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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