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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 대구이남구간 공사 촉구
김일윤 국회의원(한, 국회 예결위)
2002년도 예산정책 질의에서
경주신문 기자 /  입력 : 2001년 11월 15일
한나라당 김일윤 국회의원(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사진)은 16일 국회 2002년도 예산 정책질의에서 경부고속철도 대구이남 구간 공사를 즉시 착공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 정권은 지난 98년 IMF 통제 체제를 핑게로 본래의 기본계획을 변경, 서울~대구까지만 2004년까지 노선을 완공하고 대구 이남구간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미루면서 당초 이 구간 예산으로 반영되었던 1천3백1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당초 철도청의 99년 6월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에 의해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완공하는 사업으로 분류됐던 호남선 전철화 사업을 2004년 4월 개통하는 것으로 전격 반영해 총 사업비 8천7백53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조기 추진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99년 11월 대통령의 광주 방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98년 사업변경 당시 건교부가 근거로 제시한 '사업성 평가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서울~경주~부산 동시 완공안과 서울~대전 우선 건설안에 비해 경제성과 재정 등 모든 면에서 현재의 서울~대구안이 뒤쳐진 것으로 분석되었는데도 최종적으로 가장 좋지 않은 안으로 결정된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당시 참여했던 민간위원들이 '최종적인 계획변경은 사실상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특히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결정을 즉시 무효화 하고 당장 대구 이남구간을 착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천 국제공항, 서해안 고속도로, 중앙 고속도로 등 총 공사비가 23조3천7백억원이 소요되는 SOC사업이 2001년말로 종료돼 내년에는 고속철도 공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최적기"라면서 "특히 2단계 총 사업비 5조6천9백80억원중 대전역사와 대구역사를 지하화하는데 드는 비용 3초3천9백7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대구 이남구간 공사비는 2조3천억원 정도로 예산투입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당연히 예산배정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이 같은 이유에서 98년 4월 추경예산을 짜면서 전액 삭감됐던 대구 이남구간 예산 1천3백10억원을 모두 내년에 반영해 공사를 즉시 착공해야 한다"면서 정부측에 이같이 촉구했다. |
경주신문 기자 / 입력 : 2001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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