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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초점 1>
문화엑스포부지 무상사용 시의회 동의만 남아
경주신문 기자 /  입력 : 2001년 11월 15일
지난 5월 제60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됐던 경주시의 문화엑스포 부지 무상사용안이 14일 의원간담회에서 다시 거론돼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그 동안 시의회는 경북도의 기본자산 1억원으로 설립된 문화엑스포 재단이 지난 98년과 2000년도 두차례 행사에서 행사비만 1백25억여원을 사용했는데도 정작 경주시의회는 감사권도 없을 뿐 아니라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처지로 전락했다고 이날 반발했다.
지난 5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무상사용 사용 동의안은 당시 조직위원회 이정배 사무총장을 비롯한 조직위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산업건설위의 박헌오, 이진락 시의원이 참석해 무상사용 이후 자립여부와 법적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당시 시의회의 부지 무상사용에 대한 조건은 별도의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과 조직위 정관에 경주시도 출자했다는 사실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후 경북도는 난색을 표명했고 경주시도 더 이상 이를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지금 경주시는 문화엑스포의 재정적 자립과 문화올림픽으로 발전하기 위해 부지 무상사용을 동의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특히 최근 문화엑스포 부지내 경주첨단문화사업단지 조성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들어 또다시 무상사용 동의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여기에 경북도의회에서 지난 6월 19일 경북도가 문화엑스포 부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함에 따라 경주시의회의 입지는 좁아지게 됐다.
14일 열린 경주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도 당초 조건부로 승인하겠다는 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하지 못하고 몇몇 의원들만 입을 열었다.
이날 간담회 분위기로는 엑스포부지의 무상사용에 대한 경주시의회 절차는 지난 5월에 반발과는 사뭇 달랐다.
신성모 의장은 "감사를 목적으로 조건부 승인을 했으나 현재 법적으로는 감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구두로 시의원 중 이사 1명과 감사 1명을 포함시킨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재우 의원은 "부지는 경북도와 경주시의 재산인데 시의회에서 질질 끌어 경북도와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며 경주시가 요구중인 무상사용 동의안을 통과시키자는 분위기로 회의를 몰고 갔다.
그러나 박헌오 의원은 "동의 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많았으며 이 자리에서 국장을 두고 토론해 봤자 많은 시간만 소비한다"며 "의원들 대부분이 이 내용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갖고 있는 만큼 해당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자"고 했다.
김대윤 의원은 "엑스포부지내 첨단문화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이 단지의 관리는 조직위가 하는것이냐"며 "지금까지 조직위가 투명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문화엑스포와 첨단문화산업단지 중 무엇이 우선인지 밝혀야 하며 첨단문화산업단지에 대한 별도의 정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원식 시장은 "기본적인 방향은 첨단문화산업단지가 우선이며 이 안에 문화엑스포 사업본부로 한다고 명시할 계획"이라면서 "재단법인의 성격은 경북도와 도의회, 경주시와 시의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적인 문제는 추후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시장은 또 "첨단문화산업단지는 문화상품을 연구 개발하는 곳이며 엑스포는 판매부분에 속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이후 회의장을 빠져나온 의원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안건을 붙여봤자 현재 분위기로는 경주시의 동의안이 그대로 통과 될 것이라는데 이의를 달지 않았다.
한 시의원은 "기획행정위의 입김 센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통과 될 것 같다"면서 "그러나 그 동안 많은 토론이 있었던 만큼 그래도 결정단계에서는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첨단문화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하지만 이 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벌써부터 문화엑스포는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든다"면서 "경주시가 너무 거창하게 선심성 프로잭트를 내 놓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일단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15일 개원된 제66회 임시회에서는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5개월전 조직위측 운영을 문제삼아 조건을 내 걸었던 시의회의 칼날이 날이 갈수록 녹이 쓸고 있다는 판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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