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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도보존특별법 이번에는 확실하게
경주신문 기자 /  입력 : 2001년 11월 09일
우리나라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지난 7일 '고도보존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자민련 소속 의원 1백63명이 최근 경주출신인 김일윤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에 서명을 마쳐 국회의원 과반수인 1백37명을 훨씬 넘어서면서 본회의 통과에도 희망을 갖게 됐다.
그 동안 경주는 고도보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해묵은 바람에도 불구하고 선량들은 선거때마다 구호만 외쳤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의 원칙 없는 문화재 정책으로 직접 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경주 문화재 피해 범시민 보호대책위원회'를 구성, 정부에 대응하고 있고 오랫동안 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 온 경주경실련 등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역량을 모아 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어 이번 국회의 입법 추진에 더욱 큰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를 비롯한 공주, 부여 등 유수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옛 도시 시민들은 그동안 어찌 보면 조상의 은덕을 입어 왔지만 또한 조상이 남겨준 문화유산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의식이 깊게 깔려있다.
경주 시민을 비롯해 오랜 문화의 발자취를 품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타 지역 보다 더 문화재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재의 훼손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규제 일변도의 현행 문화재보호법으로서는 문화재의 올바른 보존도 지역의 균형발전도 없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경주 시민들은 이번 국회의 입법 추진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시민단체는 반드시 우리 몸에 맞는 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일단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중지를 모아 추진하는 만큼 성사 가능성은 어느때 보다 높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30만 경주시민의 바람을 묶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다. |
경주신문 기자 / 입력 : 2001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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