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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개선안 논란
경주신문 기자 /  입력 : 2000년 12월 23일
정부는 지방자치제도를 개편해 복잡한 지방행정 체계와 부실한 지방재정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지극히 낮아 평균 59.4%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고 중앙집중식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행정제도의 구조적 근간은 1914년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정보통신, 교통, 매스미디어의 급속한 발달로 급변해 가는 환경에서 1백년전에 만들어진 행정구조가 낳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왔고 현실에 맞지 않는 틀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체계 구조변화
현행 지방행정 체계는 중앙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의 중앙집중적 다단계, 중복 구조는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지 않는 비능률, 비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있어 분권,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따라서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론에 관해 연구해 왔고 그 중에 시/군과 읍/면/동의 기능을 합병하고 일선 읍/면/동을 폐지하는 방안과 광역시/도와 시/군/구 기능을 통합하여 광역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행정계층을 단순화할 계획이다.
또 시.군 통합안의 경우가 경주와 같이 도농통합형도시로 인구.면적.재정 규모가 취약한 시와 군을 합쳐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고, 기능 분리는 도와 시.군의 사무를 명확히 구분해 상호 중복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방재정 건전화
정부는 지방재정의 손실을 막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재정 페널티제와 경고제, 인센티브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관리를 하지 못하고 무리한 사업과 방만한 재정을 운영해 손실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관행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1)승인 없이 지방채 발행. 2)투자 및 융자심사 결과에 맞지 않게 사업. 3)예산 편성 지침을 무시한 경비지출 등으로 손실을 초래할 경우 벌칙을 적용, 교부세 감액, 단체장에 대한 서면경고 등의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안에 대한 논란이 일자 대구, 경북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무게를 더해가고 있고 최근 광주에서도 전남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방자치제도 개선은 조만간 가시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위한 세수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등 중앙집중적 권력, 재정 구조에 대한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한 제도개선은 큰 의미를 갖기 힘들고 당사자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지역의 경우 당해 주민들의 반발을 이해로써 극복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경주신문 기자 / 입력 : 2000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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