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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주신문 기자 /  입력 : 2001년 10월 19일
민주당이 최근 기초의원 유급화와 중선거구제 도입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나선 것은 비록 늦었지만 환영할만하다.
그간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출범했던 지방자치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수많은 문제점을 유발시켜 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초의원 숫자가 지나치게 많아 오히려 행정력 낭비를 가져왔고 선거제도 역시 소선거구제 방식이어서 시의원들의 표를 의식한 지역이기주의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목소리가 크고 힘있는 일부 시의원들의 경우 선심성 주민숙원사업이 한결 쉬운 것이 작금의 경주 현실이다.
여권은 이번 지방자치 선거법 개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중선거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또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시의원도 앞으로 법 개정이 끝나면 유급직으로 바뀌게 돼 행정분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기초의원이 늘어날 보여 이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다.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의원의 전문화도 시급한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 급여는 없어도 의원활동비 명목으로 월 1백50만원 상당의 각종 경비가 공식 지출되는 등 제도상 헛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차라리 떳떳하게 유급화로 바꿔 전문성이 있는 의원들이 대거 당선돼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주도 앞으로 현재 25명의 시의원 숫자가 15명 내외로 줄어들고 중선거구제로 기초의원을 뽑을 경우 지금처럼 학연이나 지연, 혈연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이기주의에 집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기다 예산권과 입법권, 인사권 등이 없는 껍데기뿐인 지금의 지방자치법을 고쳐 중앙정부에 예산이 집중되고 인사권과 입법권마저 없는 절름발이 자치법을 하루빨리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에도 일부 국세를 이양,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때 가능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역성 축제와 선심성 예산집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단체장에 대해서는 주민 소환제도를 도입, 과감히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착시키는 지름길이다. |
경주신문 기자 / 입력 : 2001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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