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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의원정수 축소 개정될 듯

시, 도의원들 촉각 곤두세워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입력 : 2001년 10월 19일
최근 여권인 민주당이 지방의원 축소와 단체장 3회 이상 출마금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나서자 경주지역 시, 도의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주지역 현역 시, 도의원 대부분이 다음 선거에도 출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은 도, 농 통합지역의 경우 별도로 2명의 지방의원을 더 뽑을 수 있도록 당시 규정됐다.
그러나 관련 선거법이 내년 시효가 끝남에 따라 경주지역도 현재의 의원정수가 4명에서 2명으로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4명의 현역의원 모두가 출마를 굳히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간 살아 남기 위한 경쟁도 만만챃다. 특히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연말 대선을 앞두고 기선을 잡기 위한 각 정당간 물밑 공천 경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경북도의회의 한 의원은 "아직 정치적인 변수가 많이 남아 있어 경주에 도의원 정수가 줄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만일 줄어든다면 현역 의원들간 한나라당 공천을 두고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시의회의 경우도 최근 현역 의원 가운데 2~3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재출마를 굳히고 있고 월성동 등 일부지역 선거구 통합여부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인구 5천명 미만의 경주시 황남동과 지난 선거에서 불국동으로 선거구가 편입됐던 인구 2천8백여명의 보덕동과 인구 8천명인 월성동(인교, 보황, 도동)등이 경북도의 조례개정으로도 선거구가 바뀔 수 있기 대문에 이에대한 출마 예상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 지금까지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기초의원이 여권이 마련한 지방자치단체법 개정으로 유급화가 예상되고 있어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도입여부 등이 향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만약 기초의원 선거가 중선거제로 바뀔 경우 현행 의원정수가 현재보다 9% 가량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금까지 출신 지역구별로 바닥표를 다져온 시의원들은 그간의 지연과 혈연 중심 선거운동에서 탈피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한 시의원은 "경주 지역의 일부 선거구에는 지역 특성에 맞지 않게 정해진 곳이 많다"면서 "내년 동시 선거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불합리했던 지역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인 시의원을 여권에서 유급화를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특히 기초의회의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시의원들도 명실공히 경주시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경실련 관계자는 "지금까지 읍·면·동을 지역구로 한 소선거구제는 마을별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겼고 일부 힘있고 목소리가 큰 시의원들로 인해 지역발전이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기초의회 중선거제 도입을 환영했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입력 : 2001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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