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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포커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입력 : 2000년 12월 16일
다양한 지역 현안문제 지적불구, 집행부 개선의지는 "글쎄"

지난 5일 개원한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2001년 예산안심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16~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합숙을 하는 열의를 보였으며 12~13알 양일간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8명의 시의원들이 23건의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 잘못을 따졌다.

8명의 의원 23건의 지역현안문제 질문

▶시정질문=지난 54회 임시회 시정질문(10월 5일~6일)이후 2개월만에 열린 시정질문에는 8명의 시의원들이 나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열띤 질의를 했다.

첫날 12일에는 경주남산 보호첵에 관한 시정질문과 경주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우방 명사마을 입주민들의 피해와 안강 하수종말처리시설 지연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경주시 인사의 문제점을 따지며 개혁을 촉구했다. 또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와 당위성에 대한 질의와 농촌경제의 회생책에 대해 시장을 출석시켜 집행부의 대책을 물었다.

둘째날인 13일에는 시장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경주시의 인구증가대책, 북천둔치 정비후 농산물거래 새벽시장 및 야시장 활용,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0 결산 및 향후대책 등에 대해 해당 국장들의 답변을 들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집행부의 전부서에 대한 다양한 시정질문이 나와 모처럼 본회의장이 활기를 찾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전체 23건의 시정질문 중 80%가 과거 시정질문에서 이미 나온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부족했다.

이같은 내용이 반복된데 대해 의원들은 산적한 지역현안 문제를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를 질책하지만 "연구·검토 하겠습니다"는 답변이후에는 시정질문만 끝나면 그냥 방치하는 행정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본회의장에서 목청을 높이지만 수년동안 시정질문 이후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며 집행부가 시의회의 목소리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같은 내용의 시정질문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정질문에도 집행부의 답변 대부분이 "연구·검토 하겠다"는 내용으로 일관해 집행부의 밥변에 대한 후속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첫날 활기비해 둘째날 본회의장 어수선

▶화제의 시정질문=이번 시정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가장 거셌던 내용은 박규현의원이 질문한 우방 명사마을 가사용 승인에 따른 입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안강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도급계약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이었다.
우방 명사마을 문제의 대한 질문에서 시의원들은 집행부 관계부서의 무책임한 업무처리로 입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문제가 생기면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몰아세웠다.

특히 안강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지연에 대해 의원들은 집행부가 계약당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4백억원에 가까운 대형공사가 중단돼 안강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공사지연에 따라 공사비가 늘어난다면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며 집행부에 책임소재를 따졌다.

의원들의 질문이 잇따르자 결국 시장이 나와 법적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으로 마무리 됐다.

또 김동식의원은 그동안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되어왔던 인사문제를 지적하며 공정한 인사로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는 질문을 했으며 마지막 시정질문을 한 문화엑스포2000 결산 및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을 한 이진락의원은 이번 행사의 문제점과 잘못된 평가로 일관하고 있는 집행부를 행동을 조목조목 들며 30분이상 질의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예산심사위해 합숙철야 작업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지난 14일 끝난 각 상임위원회별 2001년도 경주시 에산안 심사에서는 총 8억2백33만3천원이 삭감된채 예결위로 넘겨졌다.
이번에 삭감된 내용의 대부분은 시책업무 추진비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경비 등으로 집행부의 긴축 재정과 선심성 행정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번 회기예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앞서 충분한 심사를 위한 노력이 돋 보였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규현)은 지난 7~8일 양일간 관계 국·소별 에산안 심사를 위해 합숙을 하며 철야작업을 벌렸으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병준)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기위해 이틀간의 합숙을 했다.
16~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임석)도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합숙을 실시하고 있다.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입력 : 2000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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