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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정주인구 증가 방안 모색-[마지막회]인구증가 희망은 있다

경주시 인구증가 위해 ‘일자리 창출·교육환경 개선’ 시급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230호입력 : 2016년 02월 25일
↑↑ 경주시 인구 증가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환경 개선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마련에 지혜를 모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경주시가지 전경.
ⓒ (주)경주신문사


경주시 인구가 매년 감소하면서 지난해 11월 말 26만명 선이 붕괴됐다. 열악한 교육환경, 양질의 일자리와 의료시설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구감소가 지속돼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지난해 경주시의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발전전략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 경주시 인구현황과 문제점, 향후 인구증가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본지는 지난 호 전입신고서상 경주시민들이 타지로 떠나는 주된 이유로 ‘직업’이 가장 많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획 보도했다.

타·시도로 전출하는 이유로 직업에 이어 가족, 주택, 교육 등의 순이었으며, 연령대별 전출인구는 2~30대가 가장 많았다.

본지가 4회에 걸쳐 경주시 인구현황과 감소 원인을 살펴본 결과 지역 내 2~40대의 순유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열악한 교육환경과 주택문제 등이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경주를 떠나는 2~30대, 좋은 교육환경을 갖춘 도시로 떠나가는 10대와 그들의 부모 연령대인 40대, 인근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주택가격으로 이사를 나가는 세대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방안을 추진하지 않는 한 경주시 인구증가는 요원해 보인다는 것이다.

-기업 유치·일자리 확대 통해 경제활동인구 유입해야
2~30대가 타 시·도로 가장 많이 떠나고 있는 것은 결국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 구직자들이 많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경주의 기업들이 체감하는 기업환경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는 것과도 맞물린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란 바로 취업하기 좋은 환경과 직결되기 때문. 지난해 말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5년 전국규제지도’.

대한상의가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만족도(기업체감도)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경제활동친화성) 조사에서 경주가 각각 193위, 198위를 차지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다.

규제합리성과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태도, 규제개선 의지 등 5개 항목을 평가한 ‘기업체감도’와 공장설립, 창업지원, 기업유치지원, 음식점창업, 실적편차 다가구주택 신축, 산업단지, 유통물류, 환경, 공공계약 등을 평가한 ‘경제활동친화성’에서 저조한 성적을 낸 것.

이는 경주시가 지역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발전전략’ 용역을 수행한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경주시의 특화산업 육성 및 한수원 본사 이전에 따른 관련기업 유치 활성화’를 주요 시책으로 제시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유치와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한수원 본사 이전과 산업단지 확장 등의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경주시의 특화산업을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 증설, 인적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시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와 ‘민간부문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설립’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교평준화 도입 등 교육정책 변화 시도해야
본지는 지난 호에서 행정자치부 2014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 분석을 통해 경주 인근 도시인 포항과 울산의 경우 10대와 40대의 전출비율이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울산과 포항에서 통근하는 인구와 주거지를 경주에 두고 울산과 포항으로 전출하는 인구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들 도시는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이라는 점이다. 특히 울산과 포항 인근인 안강읍, 양남면 등지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교육이사가 경주시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따라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경주는 고교 비평준화지역으로 고교 입시 준비로 인한 학습부담 과중 및 입시경쟁이 과열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경주교육지원청이 실시한 ‘경주시 교육 문제점’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사교육비 증가, 주입식 교육, 비평준화 지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교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지역사회와 각급 학교 등에서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향후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특목고 등의 유치를 핵심추진과제로 제안했다. 우수한 교육여건 마련으로 지역 청소년의 외지 유출을 막고, 타 지역 청소년 인구를 유입해야 한다는 것.

또 ‘학교 평가에 따른 지원 차별화’를 통해 학교 주도의 우수 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정책방안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인구이동 원인과 현황 분석결과 10대 인구 유출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 교육정책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대학생의 감소폭을 줄이기 위해 각 대학들의 교육환경 정비와 교육수준 향상 등을 통한 ‘대학교육 질 증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매년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의 특목고와 과학고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미래 경주발전에 희망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한수원 본사 이전에 따른 직원 자녀들의 경주 유입을 위해서라도 고교 평준화와 자사고 유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구원은 이외에도 경주시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방안으로 △결혼하기 좋은 환경 통한 출산율 증가 △정주환경 정비와 인구증가 정책을 통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역사·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경주시민의 지역 자부심 증대 등을 제안했다.

-한수원 본사 이전 인구증가 기회되나?
한수원 본사 이전에 따라 오는 3월 직원들의 경주 이전이 완료될 예정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지만, 직원 가족들의 유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1100여명 규모의 한수원 본사 직원들의 연령대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36~50세가 65%로 대다수고, 35세 이하 직원 25%, 51세 이상은 12%로 조사됐다.

또 기혼 남자직원의 약 25%, 기혼 여자직원의 약 89%가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자녀는 초등학생 446명, 중학생 134명, 고등학생 161명, 대학생 265명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한수원 본사 직원들의 경주 유입에 따라 3월 이후부터 인구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한수원 본사 정원이 향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 이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유입과 관련 회사 직원 유입 등으로 한수원과 관련한 인구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초·중·고·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 세대가 본사 이전과 동시에 가족 모두 경주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경주시의 교육환경과 편의시설 등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경주로 오기는 어렵다는 것. 이는 현재 월성원전 인근 소재 직원 사택 인구 현황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한수원 직원사택 주민등록 현황에 따르면 읍천·나아 직원 사택은 입주 가능한 923세대 중 821세대, 2000여명이 입주해 있지만, 실 입주인원의 48%인 392세대 1064명만 경주로 전입했다.

신월성 직원사택의 경우는 430세대 가운데 390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입주인원의 42%인 165세대 439명만 전입을 완료했다.

특히 이들 세대의 전입이 이뤄질 경우 약 15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미전입 인구의 주민등록 이전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국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에 따라 직원들이 경주로 유입되지만 전체 직원이 주민등록 이전까지 완료할 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거의 자유가 있는 이상 한수원 본사 직원과 월성원전 사택 직원들의 주민등록 이전을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한수원과 경주시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직원들의 경주 전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천시 인구 증가 사례 타산지석 삼아야
경북도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주시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경북 총인구는 275만2591명(내국인 270만2826명, 외국인 4만9765명)으로 지난해 대비 3992명(0.15%)이 늘었다. 2010년을 기점으로는 6년간 연평균 0.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지난해 대비 증가한 지자체는 김천시가 48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산시 3379명, 칠곡군 869명 등 7개 시·군의 인구가 증가했다.

도내 23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증가한 반면 17개 시·군에서는 인구가 감소했는데 경주시는 2014년 대비 960명이 줄어, 영주시(991명 감소)에 이어 두 번째로 이 감소수가 많았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김천시의 경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전입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13만6858명에 불과하던 인구는 2015년말 14만1987명으로 증가했다. 인구 15만 회복 운동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

김천시는 인구증가를 위해 지난해 대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김천 15만 사랑 적금’이란 금융상품을 내놓는 등 차별화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천에 전입 신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1인 1계좌에 한해 5~50만 이하로 적금에 가입하면 기본금리에 특별금리(0.5%)를 얹어주는 상품이다.

이외에도 귀농시책, 출산장려금 홍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 대상 ‘김천주소갖기 운동’ 전개, 매주 수요일 ‘찾아가는 현장 전입신고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김천시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을 시도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례는 3월 한수원 본사 이전을 앞두고 있는 경주시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경산시 역시 대구 일부지역 아파트 시세가 급상승하자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했고, 이에 맞춰 산업공단 확장,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과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낸 결과 매년 인구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에서도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을 펼쳐왔지만 결과는 매년 감소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면서 “용역 결과에 따라 현재 관련 부서에서 각각 인구증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최종 정책을 결정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230호입력 : 2016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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