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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줄어들지 않는 불법광고물, 대책은?
맞춤형 단속 강화 필요성 제기
엄태권 기자 / nic779@naver.com 1471호입력 : 2021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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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불법광고물 배포하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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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에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시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통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지난해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수거보상제를 실시했고 1년간 자동전화 발신 서비스 운영에 3000만원을 들였다. 하지만 불법광고물들은 관광지, 교통 요지, 아파트 단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여전히 활개치고 있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효과 있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여러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경주시에 따르면 지역에서도 34명의 수거보상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외에 읍·면·동 담당자가 불법광고물 수거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사용된 예산은 8993만원으로 11월 조기종료 됐다. 당초 6000만원의 예산에서 3000만원을 추경으로 확보한 금액이다.
2017년 600만원, 2018년 4300만원(추경 1300만원 포함), 2019년 4000만원 등 2017년을 제외하고 최근 3년간 매년 4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수거 비용으로 사용됐지만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널려있는 현수막, 벽보 등을 철거해 당장 눈에 보이는 깨끗함은 있어도 장기적인 근절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올해에도 6100만원의 예산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투입될 예정이고, 캠페인 및 자정결의대회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불법광고물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끊임없는 불법광고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경관 훼손과 예산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현행법상 불법광고물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20년에는 벽보 2건 각 126만원 씩, 현수막 1건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기적으로 시에서 설치한 상업 현수막게시대를 사용하고 있는 한 업체 대표는 “불법광고물들을 보면 추가 요금을 내고 합법적인 광고물을 게시할 필요가 있나 의문이 들기도 한다”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작정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불법광고물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설치자체를 막는 것”이라며 “일정기간 과태료에 대한 계도를 실시한 후 부과를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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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히 많은 불법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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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폭탄...글쎄
지난해 1월부터 도입한 일명 ‘전화폭탄’, 자동전화 발신 서비스에 대한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20년 11월까지 2500여만원을 들여 440만건의 전화폭탄을 돌렸다.
하지만 불법광고물의 수거량과 눈에 보이는 불법광고물은 예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다.
불법광고물을 설치해봤다는 한 업체 대표는 “불법광고물 설치자체가 잘못된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코로나와 경기침체 등으로 조금이라도 홍보비를 아끼고자 하는 마음에 불법을 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설치했던 불법현수막이 일정기간 지나면 수거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화폭탄을 받은 적은 없다”며 “전화폭탄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어떤 전화가 오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불법대출 광고물, 단속 방법 없다?
상가 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불법대출 광고물에 대해서 경주시 관계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불법대출 광고물 배포자는 일명 ‘대포폰’을 사용하고 미등록 업체로 연락이 불가능해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불법대출 광고물은 보통 명함으로 제작돼 오토바이를 이용해 ‘날려서’ 배포되고 있다.
특히 번호판이 없는 경우가 많고 역주행과 급가속 등 상가 밀집지역에서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어 안전을 위해 단속 필요하지만 실제 단속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불법대출 업체를 단속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시민 A 씨는 “시민 안전과 도시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불법대출 광고물을 단속해야한다”며 “경주경찰서와 경주시가 협의해 방안을 모색한다면 가능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민원과 문제제기가 됐음에도 대안을 찾지 않는 것은 해결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며 “예산을 불법대출 광고물을 수거한 어르신들 용돈드리는데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
엄태권 기자 / nic779@naver.com 1471호 입력 : 2021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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