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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주 주민들 정부 일방적 원전정책 ‘강력 비판’

월성1호기 재가동 및 일관성 없는 원전정책 폐기 촉구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후폭풍’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27일
↑↑ 동경주 주민과 경주시민들은 27일 경주시청 현관 앞에서 성명서를 내고 월성1호기 재가동 등을 촉구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지역 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동경주지역 주민과 발전협의회 회원, 경주시민들은 27일 경주시청 현관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일관성 없는 정부의 원전정책을 비판하며, 월성1호기 재가동과 책임자 엄중 처벌 등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주민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탈원전정책과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동경주 주민과 경주시민들은 분노한다”며 “신뢰 잃은 정부의 원칙 없는 원전정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5년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결정 당시 정부와 한수원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내세워 주민들을 설득했고, 결국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명연장을 수용했다”며 “하지만 정권이 바뀐 후에는 정반대의 이유로 국민혈세 약 7000억원만 까먹고 조기폐쇄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 주민의견을 묻겠다고 서한으로 약속했지만 단 한 번의 협의조차 없이 가동중단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주민들을 헌신짝처럼 버린 정부와 한수원의 일방적 처사에 배신감과 함께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민들은 “감사원의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 그 부당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 전날 일요일 밤에 444개의 파일을 조직적으로 삭제한 것은 정상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만큼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우려하며 국가와 지역을 위해 월성1호기는 재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까지 고준위방폐물을 옮기기로 한 특별법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주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주민수용성 없는 원전 정책 즉각 폐기 △월성1호기 재가동 △정부와 한수원의 즉각 사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책임자 엄중 처벌 등을 재차 촉구했다.

이재민 감포읍발전협의회장은 “정부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와 청와대 항의 방문 등 강력하게 투쟁해나가겠다”며 “정부는 서둘러 주민 지원책을 마련과 함께 탈원전정책의 깊은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지난 20일 김석기 국회의원과 21일 경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1호기 재가동과 경주시에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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