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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산업이 아닌 시민 위한 공론화하라

탈핵·환경단체 지역실행기구 출범 중단 요구
시 21일 핵폐기물 공론화 지역실행기구 출범식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1415호입력 : 2019년 11월 21일
↑↑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앞두고 지난 20일 탄핵·환경 단체가 출범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위한 지역실행기구가 전국 최초로 출범하자 지역 탈핵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주시는 지난 21일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위한 지역실행기구를 출범시켰다.

지역실행기구는 핵발전소 소재 5개 지역에 구성해 핵발전소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임시저장시설 관리 정책(증설여부, 법적성격, 관리주체, 운영기간, 시설규모 등)을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탈핵단체는 지역실행기구가 구성에 문제가 있고 제대로 된 주민 의견 반영이 될수 없다며 출범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과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실행기구 구성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역실행기구 출범으로 공론화를 강행한다면 경주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것이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실행기구 구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50여 일이 지난 현 시점에도 인적 구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시장의 소통 능력 부족과 정치력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주시를 제외한 5개 지역은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의 불공정을 문제 삼아 공론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핵발전소 5개 지역이 함께 가야 제대로 된 공론화가 가능하다. 5개 지역이 함께 갈 수 있는 조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경주시만 공론화를 강행하게 되면 관리정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만 결정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지역실행기구 위원 구성과 공론화 범위, 의견 수렴 방법 등 핵발전소 지역 공론화의 기준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며 “안전사회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재공론화가 되어야 한다. 다시 오기 힘든 공론화 기회를 걷어차는 잘못을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1415호입력 : 2019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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