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장애인시설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달 26일 경주시청 앞에서 장애인 시설 인권유린 사태 해결과 탈시설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해 지역의 장애인시설에서 인권유린 사건이 불거진 지 불과 1년만에 또다시 안강지역의 장애인시설에서 벌어진 거주 장애인 폭행 및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비롯한 인권유린 문제가 보도된 것을 짚고 경주시가 ‘수사 결과에 따른 가해자 후조치’입장을 고수해 ‘가해자 즉시분리’라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의 장애인 수용시설 5곳중 3곳에서 유사한 인권유린 사건이 반복되는 것이 수용시설 정책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이 일부 가해자의 일탈행위로 문제가 축소되어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시설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경주시는 사법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조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며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동안 시설 운영진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공익제보자 색출에 열을 올렸다. 경주시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경주시는 구체적인 탈시설·자립생활 대책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재욱 기자 / chdlswodnr@naver.com1401호입력 : 2019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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