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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투쟁단, 장애인 생활시설 비리 철저 조사촉구 및 부당해고 규탄
부당징계·해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실시 요구
이재욱 기자 / chdlswodnr@naver.com 1395호입력 : 2019년 06월 20일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도보순회투쟁단(이하 민노총투쟁단)은 지난 13일 경주시청 앞에서 지역 장애인거주생활시설의 비리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역의 장애인거주생활시설의 원장이 장애를 가진 거주인을 폭행하고, 정신병원에 1년여 간 입원시켰으며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급식비도 품목을 허위로 기재하고, 업체로부터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문제가 과거부터 제기돼 왔지만 경주시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도 않고 방치해 왔다. 이전부터 해당 시설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조치는 않고 오히려 제보한 직원만 불이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경찰에 대해서도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앞두고 일정을 원장에게 미리 알려준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기관과 유착돼 있는 사실과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드러난 사안을 넘어,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거주인에 대한 종합적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제보를 묵살하고 방치한 공무원을 비롯, 압수수색 계획을 알려줘 증거를 인멸하게 방조한 경찰관과 그 배후의 존재 여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 장애인거주생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공익이사진 구성, 복수노조를 통한 지배개입 여부와 부당징계 부당해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보조금 집행문제에 대해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잘못 집행된 보조금의 회수 또는 개선명령의 적절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주시 감사관은 “하반기에 복지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주경찰은 해당 장애인거주생활시설 원장의 폭행과 보조금 횡령,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해 수사중이며 수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
이재욱 기자 / chdlswodnr@naver.com 1395호 입력 : 2019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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