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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대책위 남홍 위원장, 신수철 부위원장과 김석기 국회의원 등이 ‘정부의 원전·방폐장 관련 약속이행 촉구 건의문’을 국회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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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5일 청와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원전·방폐장 관련 정부가 경주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건의서에서 “경주시민은 지난 40년 간 원자력발전소를 옆에 두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생활하며, 원전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에도 국가 에너지안보와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역대 정부마다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대책위는 지난 2005년 방폐장 유치 후 13년이 지났지만 유치지역지원사업은 이행률은 고작 60%에 불과하다”며 “19년 간 표류하던 국책사업까지 수용했으나 돌아온 것은 무시와 냉대였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2015년 30년 설계수명이 다해 발전을 멈춘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은 물론이고 안전성도 확보했다’는 정부의 말을 굳게 믿고 10년 간 연장 가동을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정부는 에너지 정책전환으로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해 시민들은 ‘원자력산업의 희생양’으로 분노와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경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임시저장시설을 지어 옮기겠다고 약속해놓고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 재검토와 폐쇄 때 지역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의 정책 공론화 때 경주를 다른 지역과 분리해 검토하고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이전도 요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경주가 ‘원전도시’, ‘지진도시’로 낙인 찍혀 지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포항 중앙상가 유세에서 약속한 원자력연구기관 등 국책기관을 반드시 설립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방폐물 검증 연구 시스템 도입과 방폐장 유치 당시 약속한 한수원 6개 협력업체(두산중공업·한국정수·한전기공·코센·한전KDN·한전전력기술), 3개 공공기관(원자력교육원·방사선보건연구원 분원·방사선 활용 실증단지)의 이전 약속을 적극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홍 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경주시민들과 약속한 사용후핵연료 이전,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한수원 협력업체와 공공기관 이전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26만 경주시민과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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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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