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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늪’ 경주시 주택공급 속도 조절 나서
주택경기 침체 해소 위해 신규 아파트 승인 제한, 과거부터 공급과잉 문제제기 뒤늦은 정책 비판도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381호입력 : 2019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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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가 주택경기 침체로 신규 주택건설 승인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은 완공된 아파트 단지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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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주시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년 넘게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왔던 것을 감안하면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지역 내 미분양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아파트 사업승인을 제한하는 등 주택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입주 수요를 크게 앞질러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증가하는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 아파트 거래 중단으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다.
경주시에 따르면 3월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공사 중인 2개 단지를 포함해 총 7개 단지에 2004세대로 나타났다. 7개 단지 총 세대수는 4796세대로 미분양률은 41.7%에 이른다.
게다가 1월말 기준 외동읍 임대아파트 총 3230세대 중 임대 분양된 수는 723세대에 그쳤다. 이곳 아파트 미임대분양까지 포함하면 경주지역 내 아파트 미분양 수는 총 4507세대에 이르고 있다. 또 경주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5개 단지 2300여세대는 최근 주택경기를 감안해 착공을 미루고 있다.
이처럼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주택경기는 침체일로를 걷고, 기존아파트 가격 하락세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아파트 가격하락을 최소화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해소돼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신규아파트 건립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개별택지개발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을 제한하기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분양중인 아파트 가치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고, 노후된 기존 아파트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제한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맞춰 주택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 따르면 2월말 기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238개 단지 5만1185세대로, 2인 기준으로 환산해도 11만2370명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월말 전체 인구 25만6531명, 11만7236세대에 대비하면 세대수의 43.6%, 인구는 43.8%가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보급률은 125%로 수요 대비 공급은 이미 초과된 상태다.
-고령자·은퇴자 주택 조성은 적극 권장키로
이와 달리 경주시는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과 은퇴자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자 주거복지문제가 대두되고, 쾌적한 환경과 접근성이 뛰어난 경주시의 특성상 퇴직 후 경주에서 전원생활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한 조치다.
시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는 세대는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건강관리, 심리 상담을 통한 노인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은퇴자를 위한 전원주택단지에는 인근 울산, 포항의 은퇴자들이 유입돼 인구증가 효과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아파트 가격 하락을 최소화하고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준공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앞으로 공동주택공용시설 보수비 지원 대상사업 확대와 지원 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조례도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 건립과 인근도시 은퇴자를 유입할 수 있는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해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4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비판도 나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28일 경주시를 오는 8월 31일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2016년 11월 첫 지정된 이후 오는 8월말까지 총 34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공사에 따르면 경주시는 지정조건인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으로 2016년 11월부터 지정·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 첫 지정된 당시 경주지역 미분양세대는 1632세대였다. 이후 2017년 2월 1686세대, 8월 1405세대, 2018년 1월 1194세대, 5월엔 1037세대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용강동 T아파트의 분양이 바닥을 치면서 미분양수가 2004세대로 급증한 것.
이 같은 미분양 사태는 지난 2015년부터 아파트 공급과잉과 관련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당시 경주시가 공급위주 정책에만 치중해 승인을 난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는 사이 경주지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해오다 지난 최근 상승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경주지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억4777만원에서 1년 뒤인 2017년 1억3965만원으로 811만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11월엔 1억1389만원으로 또 다시 1년 사이 무려 2576만원 차이를 보이며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 1월, 2월에는 급반등세를 보였다. 1월 평균 가격은 1억3237만원, 2월은 1억314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오름세는 기존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매매금액이 높은 신규아파트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평균 매매금액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어쨌든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미분양 아파트 증가 등으로 주택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호불호가 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주시의 신규아파트 승인 제한에 대해 “이제라도 주택거래가격 안정 등을 위한 정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급위주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를 지양하고 미분양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이와 더불어 이제는 시민이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381호 입력 : 2019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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