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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관위 ‘금품선거 척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
엄태권 기자 / nic779@naver.com1375호입력 : 2019년 01월 24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백정현, 이하 선관위)는 지난 22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선거가 치러지는 경주 13개의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 선거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록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각종 제한·금지 및 벌칙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경북도선관위 광역단속2팀의 이상우 팀장은 “조합장선거는 금품선거의 유혹이 매우 강한 선거다”면서 “금품선거는 본인은 물론 해당 조합, 나아가 지역의 조합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의 박중화 담당검사는 “금품선거 척결과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수사할 방침”이라며 “선거 후에도 추적과 엄벌이 가능한 만큼 깨끗한 선거를 펼침과 동시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경주시선관위에서 실시한 경주 11개 조합 대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공약을 지킬 수 있는 후보가 1위(56%), 금품선거를 하지 않는 후보 2위(23%), 상호비방을 하지 않는 후보가 3위(21%)로 나타나 입후보자들 간 정책 대결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정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짐하는 경주시 선관위 관계자들과 이주형(사진 왼쪽) 계장.

인터뷰/경주시선관위 이주형 지도계장-“공정한 조합장선거 위해 최선”

-선거관리위원회 간단한 소개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해 설립됐으며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선관위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와 같은 국가 및 지자체 선거 △국민투표 및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정당 및 정치자금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 등의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합장선거의 선관위 위탁 의의는?
무엇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라는 통일성 있는 규율을 통해 공공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에 있어 그 의의가 있다. 또 선관위는 지역별·조합별 특성과 관리여건을 고려한 선거관리체제를 마련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실행할 수 있다. 더욱이 조합장선거의 병폐인 불법적인 금품수수행위를 적극적인 예방과 단속을 통해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는 기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가장 문제됐던 부분은?
고질적인 금품선거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난 1회 조합장선거와 과거 10년간 조합장 선거의 조치비율을 비교했을 때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합의 소규모성과 주로 농어촌지역에 있다는 점, 다수의 고령층 조합원, 친밀한 연고관계 등 조합의 특수성으로 인해 금품선거의 폐단이 이어져 왔기에 제2회 조합장선거에서도 주요한 예방과 단속 과제이다. 참고로 제1회 조합장선거 단속현황을 보면 매수·기부행위가 349건으로 전체 867건 중 40% 이상을 차지했다. 이와 비슷하게 과거 10년간 조합장선거에서도 매수·기부행위 조치건수가 39.5%로 가장 많았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달라진 부분은?
먼저 합병 또는 해산 등으로 위탁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관할 선관위에 통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했다. 또 선거인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후보자에게 자유로운 선거운동 확대를 위해 선거공보 면수를 기존 4면 이내에서 8면 이내로 증면했다. 선거벽보에도 변화가 생겼다. 공정한 선거운동의 관리를 위해 재질은 종이로, 길이는 상하로 정하는 등 선거벽보 작성방법을 구체화 했다. 이와 함께 포상금도 기존 2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 됐으며 투표용지 작성 서식도 개정해 무효표를 방지하게 됐다.

-입후보예정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과거 10년간 조합장선거와 제1회 조합장선거에 가장 문제됐던 매수·기부행위를 최우선으로 조심해야한다. 이와 함께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도 유의해 주길 바란다. 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 기틀 정착을 위해 위법행위 억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다양한 신고와 제보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선거의 완벽한 근절을 위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

-선거인(조합원)에게 한 말씀
조합의 운영은 지역 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합장선거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돼야한다. 이를 위해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선거관련 금품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행위를 선관위에 신고하면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 및 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해주길 당부드린다.
엄태권 기자 / nic779@naver.com1375호입력 : 2019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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