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민 관심 높이자’ vs 버스회사 ‘무대응’

지난 14일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지급 의혹 해소 위해 결성된 ‘경주시내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지급 의혹 관련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할 것이라 밝혔다.

경주시는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 환승요금 보전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등의 명목으로 매년 70억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경주시는 버스회사에 74억7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보조금 관련해 매년 운수노조와 민주노총 등의 측이 부당 지급 의혹을 제기해 왔으나 관심을 끌지 못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영태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보조금 집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을 지폈고 이후 시민단체가 결성돼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경주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시민공동대책위는 지난 9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지원관련 의혹제기 이후 보조금 적정성 여부 및 진상조사 요구가 있었지만 의혹 해소에는 어려움이 있어 감사원 청구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새천년미소 관계자의 기자회견과 경주시청의 면담을 통해 이야기를 나눴지만 수사권이 없는 시민단체에서는 의혹 실체에 접근하기에는 불가능하다 판단됐다”면서 “경주시의 보조금 관리감독 부정부실에 대한 합리적 의혹을 정리해 국민감사청구의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국민혈세가 보조된 시내버스 운영실태를 조사, 점검해 보조금 의혹을 해소하고 향후 투명한 보조금 지급과 시내버스 운영개선 방안 등을 만들어 내기 위해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현장 노동조합원과 버스 이용객을 찾아가는 현장 서명운동을 진행해 오는 25일까지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접수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감사청구 이외에도 시내버스 문제 해결 위한 합의기구 구성과 버스운영 및 운행 실태조사 등 업무 전반을 전담하는 시내버스 전담반 구성, 경주시교통발전위원회 등 시내버스 관련 조례 개정 및 제정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경주시내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경주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범사회적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대책위는 지난 8일 주낙영 경주시장과 면담을 갖고 사회적협의기구 발족과 경주시종합교통발전협의회의 개혁과 협의기구화, 보조금 지급 방식 개선, 시내버스운행 전담기구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내년 3억원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시민단체가 용역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회적기구 구성도 조속히 발족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한편, 시내버스를 운영 중인 ㈜새천년미소 측은 감사원 청구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새천년미소 관계자는 “회사는 버스를 멈출 수 없는 입장에서 매각과 준공영제, 공영제 등이 결정 될 때까지 운영해야 한다”면서 “시민단체 등이 회사를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고 가는 것에 지친 상태다.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