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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반발 잇따를듯
한수원 15일 서울서 이사회 열고 조기폐쇄 의결
한수원노조·인근주민 “이사회에 법적책임 묻겠다”
반핵단체는 환영 입장 표명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입력 : 2018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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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이사회는 15일 서울서 회의를 열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했다.(사진=한수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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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운전 중인 월성1호기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5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또 천지 및 대진원전 사업을 종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과 한수원 노조 등은 한수원 이사회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상당한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10.24)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12.29)을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것.
월성1호기는 후쿠시마 사고 및 경주 지진에 따른 강화된 규제환경과 최근의 낮은 운영 실적 등을 감안할 때 계속가동에 따른 경제성이 불확실해 조기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한수원은 앞으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취득을 위한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수원은 부지 매입이 약 19% 완료된 천지원전(영덕)은 지정고시 해제 후 환매 또는 공매 등의 방법으로 토지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발생한 적법하고 정당한 지출비용의 보전 관련 사항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불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 가동에 들어가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설계수명(30년) 만료에 따라 2012년 11월 20일 운영허가가 끝났으나,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했다.
연장운전을 위해 노후설비 교체와 안전성 강화 등에 5600억원을 투입했다.
월성1호기는 지난 5월부터 정비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한수원 노조 반발 “이사회에 법적책임 묻겠다”
한수원 노동조합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을 재확인한 원전설비를 계속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환경을 지켜나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월성1호기 계속운전이 지역 동의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듯이 조기폐쇄 또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계속운전을 위해 투입한 비용 5600억원 등에 대한 손실은 한수원 이사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전주식을 소유한 지역주민, 원전종사자, 일반국민 등으로 하는 대규모 소송인단을 구성해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해버리는 이사진들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고소, 고발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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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포읍발전협의회 등 단체들이 1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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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들도 반발 거세질 듯
원전 인근 주민단체도 즉각 반발했다.
감포읍발전협의회와 발전소 인접 5개 마을, 경주JC, 안강JC, 동경주JC 등 단체들이 지난 11일 ‘의견수렴 없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반대’ 기자회견 후 4일 만에 한수원 이사회가 이 같은 결정을 했기 때문.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부가 지역민 의견을 무시한 채 한수원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고 있다”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해 한수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부 검토, 이사회 상정 등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특히 이날 감포읍발전협의회 신수철 회장은 한수원 본사를 찾아 최고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최고장에는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결 시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사진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민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에 대해 신수철 감포읍발전협의회장은 “주민들 모르게 서울에서 이사회를 열고 조기폐쇄를 의결한 것은 당당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수원 이사회에 대해서는 전달한 최고장의 내용과 같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정부에는 지속적으로 월성1호기 폐쇄에 따른 피해대책 수립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핵단체는 환영 입장 표명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사회를 향한 희생과 땀의 정당한 결과인 월성1호기 폐쇄를 환영한다”면서 “정부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제도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승인한 잘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현재 계류 중인 항소심 재판을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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