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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국책사업·현안사업 현주소-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하)
치적·홍보용으로 전락해버린 ‘역사도시조성사업’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에 포함된 일부 사업만 그나마 진행
이성주 기자 /  1305호입력 : 2017년 08월 17일
2006년부터 본격 시작된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이하 역사도시조성사업)은 2035년까지 총 65개 사업(선도사업 21개, 대상사업 44개)에 총 3조3533억원(국비 1조7662억, 지방비 1조1799억, 민자 4072억원)이 투입되어야 할 대형 사업이었다.
그러나 2004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확정된 사업은 정부와 경주시의 거창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결국 흐지부지 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 현재까지 65개 사업중 60% 이상을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것은 졸속적인 사업계획수립과 추진의지 부재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A모 교수는 “역사도시조성사업이 2035년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처음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 사업이 불투명하거나 그나마 예산이 조금씩 투입된 사업도 당초 계획보다 기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이 사업의 추진 과정을 보면 결국 시민들에게 거창한 환상만 심어주었다”고 지적했다.
|  | | | ↑↑ 월정교 전경. | | ⓒ (주)경주신문사 | |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무엇?
2006년부터 시작된 역사도시조성사업은 총 65개. 이중 예산확보를 위해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과 신라왕궁핵심유적정비복원사업에 모두 포함시켜 추진한 사업 일부는 진행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예산은 태부족이다. 3개 대형(국책)사업 타이들로 예산을 신청한 월정교·일정교복원사업(2006~2015년)은 월정교만 문루복원을 남겨 놓고 있으며 올해 말 완공예정이다. 이 사업의 경우 고증문제 등으로 논란이 됐지만 올해까지 월정교만 복원하는 데 527억원(당초 430억원)이 투입됐다.
경주읍성복원정비사업(2006~2035년)은 고려 헌종 3년(1012년)에 축성돼 일제강점기까지 1000여 년 동안 경주의 중심무대였던 경주도심 내 읍성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동·북쪽 성벽 1.1km와 치성(雉城) 12곳, 향일문과 공진문을 복원하게 된다.
경주시는 우선 1차로 동쪽 성벽 324m와 동문(향일문)과 치성 2곳을 세우고 성벽 성문에 경관조명과 탐방로 등을 설치해 이르면 10월 경 준공할 계획이다.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에 포함시켜 진행한 이 사업은 기간을 2030년으로 앞당겨 605억원(당초 750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올해까지 317억원이 투입됐다.
총 3646억원이 들어가는 도심고분군조성사업(쪽샘지구 포함/2006~2025년)은 올해까지 343억원이 투입됐다. 도심권과 동부사적지 등을 연결하는 이 사업은 문화재청이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분군을 정비하기 위해 2007년 쪽샘지구부터 발굴을 시작했다.
그러나 신라 귀족무덤의 보고인 쪽샘지구 유적을 ‘경주시 도심고분군 조성사업’과 함께 관광자원화를 하겠다는 당초 기대에도 불구하고 발굴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앞으로 7년 밖에 남지 않았다. 현 추세대로라면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무용지물 사업은?
총 65개 사업(선도사업 21, 대상사업 44) 중 사업시작 기간이 지났지만 전혀 진행되지 않은 사업이 34개에 달한다.
특히 시작도 못해보고 이미 사업기간이 만료된 사업도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06~’15년/100억원), 역사문화도시하천경관정비사업(’09~’13년/100억원), 소금강산지구정비(’11~’13년/50억원), 보문단지관광객휴게공간조성(’11~’15년/100억원) 등은 무용지물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밖에도 사업기간이 남은 역사수림복원(’16~’26년/1100억원), 경주문화관광콘텐츠개발센터 설립(’16~’35년/500억원) 등도 시작도 하지못했다.
민자유치사업도 이름뿐이다. 역사도시조성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3조3533억원 중 민자유치사업 사업비 4072억원, 21개 사업에 달하지만 19개 사업이 미추진 상태다. 이중 경주세계문화엑스포로 글로벌브랜드화(총 956억원 중 민자 30억원), 예술인마을조성(총 500억원 중 민자 250억원), 명상웰빙타운조성(총 800억원 중 민자 670억원), 전통주거체험형 숙박단지조성(1000억원 중 민자 500억원), 한류를 이용한 경주관광활성화(300억원 중 민자 100억원), 세계적인 수준의 테마파크조성(1000억원 중 민자 780억원) 등은 사실상 무산된거나 다름없다.
A교수는 “당시 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문제나 사업 추진의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사업계획수립이 아니라 사업 건수와 총예산 규모 등 외형만 거창하게 포장됐으며 이를 시민들에게 홍보했다”면서 “대부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또 “민자유치사업이 전혀 진행이 되지 못한 것은 처음부터 민간이나 관련기관의 투자여건과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사업추진에 대한 시의 의지 또한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업이 방치되고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년 간 경주시의 추진의지도 의문이다. 역사도시조성사업은 현재 경주시가 주력하고 있는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에 가려져 서서히 뒷전으로 밀려나고있다.
|  | | | ↑↑ 경주읍성 조감도. | | ⓒ (주)경주신문사 | |
#대형 사업추진 홍보용이 아니다.
그동안 경주에는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노선, 경마장, 태권도공원, 역사도시조성사업,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등 굵직한 대형(국책)사업이 진행됐지만 무산되거나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들 사업유치전이나 유치가 대 시민 홍보용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자체에 마치 선물을 주는 양 하고 지자체는 대단한 성과를 올린 것처럼 홍보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역사도시조성사업의 진행은 이미 한계에 와 있다는 지적이다. A교수는 최근 “많은 사업 중에 진행되지 않은 사업은 이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형사업 일수록 예산확보가 확실치 않으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시민들도 이제는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면서 “지자체나 정치권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등을 추진한다지만 정부나 국회에서 경주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설령 특별법이 제정되더라고 예산을 배정하는 법이 따르지 않으면 특별법도 무용지물이다. 방폐장유치지역지원특별법이 그 좋은 사례다”고 말했다. |
이성주 기자 / 1305호 입력 : 2017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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