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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경주를! [4]
경주시 종합상황실 상시 운영 부분별 대응대처 시스템
기관위주의 대난대응시스템-세부적인 시민안전망 구축 미비
이성주 기자 /  1166호입력 : 201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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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난 10월 28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원전사고에 대비한 긴급구조 종합훈련이 실시됐다. 폭탄테러를 가상한 이번 훈련에는 소방, 경찰, 군 등 23개 기관·단체 463명이 참가했다. | | ⓒ (주)경주신문사 | |
일본의 재난재해 대응대처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대응대책이 관료적인 시스템이며 이는 지자체에서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경주는 복합적인 재난재해로부터 노출된 지역이다. 기존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는 물론, 원전과 방폐장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서의 안전성 확보, 연간 1300만명의 관광객의 안전보장, 우수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역사도시로서의 문화재 보호 등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는 재난재해 대응대처가 필요한 곳이다.
#잇따른 재난 재해가 발생한 경주
그동안 경주지역에도 크고 작은 자연재해와 재난이 발생했다. 1982년 여름에는 폭우로 인해 물이 불어나면서 봉길해수욕장을 덮쳐 피서객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91년 8월 집중호우를 동반한 제12호 태풍 ‘글래디스’로 안강읍 전체가 침수되고 경주시내 저지대도 모두 침수됐다.
또 경주와 포항간 도로, 경주와 감포간 도로 등 국도 대부분이 유실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집중호우로 덕동댐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 시민들을 대피 시켰으며 형산강이 범람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당시 귀중품만 챙겨든 시민들이 고지대로 피하기 위해 줄을 잇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밖에도 경주는 태풍 ‘매미’ 등 각종 자연재해에 반복 노출됐다.
작년 4월에는 안강 산대저수지가 붕괴돼 주변농경지가 유실되고 주위 상가, 차량이 침수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올해 2월에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이 붕괴되면서 안에서 행사를 하던 학생과 관계자 등 10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 참사는 관리 및 부실공사가 원인이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관계자 13명이 실형 선고를 받기도 했다.
#자치단체(경주시)의 재난대응 시스템
경주시는 올해 3월 4일 제정된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안전재난과에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조례는 유사시 ‘경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상황접수→재난상황파악, 담당부서 통지 및 재난수습 대책팀(본부) 구성→재난대응→도 상황실 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순서로 진행된다. 단 중요재난 환경관련(화학물질, 가스 등) 사고 접수 시 도 상황실과 소방서 및 시 환경과에 전화 보고 후 조치하게 된다.
경주시 재난상황관리보고 및 전파 체계는 읍면동 당직(상황근무)→재난종합상황실→안전재난과장→안전행정국장→부시장→시장→경북도 상황실→소방방재청 종합상황실→안전행정부 중앙안전상황실로 올라간다. 화생방사고, 산불사고 등 8개 부분 사고유형마다 각 담당 국에서 안전재난과장과 업무를 공유한다. 경주시는 현재 57개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 부서를 정해 놓고 있다. 자연재난은 10종으로 가뭄, 산사태, 지진 등이며 사회재난은 원전안전, 가축질병, 감염병, 식용수 등 각 분야별로 담당 부서를 정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재난 관련 대책본부는 본부장(시장)→차장(부시장)→통제관(도시개발국장)→담당관(건설과장)→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반으로 편성돼 있다.
사회재난 관련 대책본부는 본부장(시장)-<현장지휘소/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전문기관/자문 및 지원>→차장(부시장)→총괄조정관(안전행정국장)→담당관(해당재난담당과장)→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반 등으로 편성돼 있다.
국가기반재난 대책본부는 본부장(시장)→차장(부시장)→총괄조정관(해당재난 담당국장)→담당관(해당재난 담당과장)→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치안 및 구급대책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반, 공보지원반으로 짜여 있다.
올해 2월 발생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는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된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사고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단장을 맡아 지휘한다.
지방소방서가 지휘하는 재난재해 대응은 4단계로 구분해 놓았다. 훈련을 실시하는 ‘0’단계, 소규모 사고가 발생했을 때 ‘1’단계,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1개의 시군구에 재난이 발생했으나 당해 지역의 긴급구조통제단의 능력을 초과했을 때 ‘2’단계(지역재난선포-대책본부), 중앙통제단이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하는 ‘3’단계(특별재난지역선포-대책본부)로 나뉜다.
#천년고도 경주의 문화재 보존은?
경주는 국가지정 문화재 213점(국보 28, 보물 86 등), 경북도지정 102점(유형 32, 기념 17, 문자 47 등) 등 총 315점의 국가 또는 경북도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의 보고이다. 문화재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부장(시장)→차장(부시장)→통제관(문화광광국장)→담당관(문화재과장)→7개 분야별 실무반으로 편성돼 있다.
그리고 경주시와 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 군부대, 통신 및 전기안전공사, 산림청, 기상청 등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경주소방서에서는 문화재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서에서 경주지역 문화재 92개소에 대해 연 2회(2개소) 문화재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소방센터(지역)는 국가지정문화재 25개소에 대해 연 2회 자위소방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경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가?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지진발생 횟수는 평균 50여 차례나 된다. 그중에 진도 3이상의 지진만 하더라도 연간 8~9차례나 발생하고 있다. 한반도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6기의 원전(월성1호기 포함)이 밀집되어 있고 동굴처분방식의 중저준위방폐장 운영을 앞두고 있는 경주는 지진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옛 문헌을 살펴보면 신라시대부터 경주는 지진발생이 잦았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779년(혜공왕 15년) ‘봄 3월 지진이 있어 민간집이 파괴되고 죽은 사람이 100여명에 달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등 10여 차례의 지진발생 기록이 나온다.
고려사에도 수차례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1260년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 산성과 민가 담장이 무너졌다고 전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도 1405년(태종 5년) 경상도 15개 고을과 강원도에, 1430년(세종 12년)에는 경주 등 경상도에 지진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원전 안전성과 지역민들의 안전보장은?
월성원전 재해재난 대응 기본 매뉴얼은 방사선비상계획서와 방사선비상계획수행절차서에 따른다. 방사선비상계획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및 임무,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확보. 방사선비상의 종류별 세부기준, 사고초기의 대응조치, 방사능재난 등의 대응활동, 방사능재난 등의 복구,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방사선비상계획수행절차서는 비상발령절차, 비상연락, 보고 및 통보절차, 주민보호조치 권고절차. 출입통제절차 등 비상계획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 및 임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정해 놓았다.
재난대비 방사능 방재훈련은 원전사업자 또는 지자체(EPZ관할)가 주관하는 최초훈련, 원전사업자가 주관하는 부분훈련(분기별 1회/발전소), 전체훈련(연 1회/발전소),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합동훈련(4년에 1회/부지), 중앙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연합훈련(5년에 1회/정부) 등 5종류의 방재훈련이 있다.
부분훈련은 비상조직별 비상시 임무를 재확인하고 연습하는 훈련으로 조직별로 임무를 연습할 수 있는 상황이 부여되고 그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을 한다.
전체훈련은 발전소 및 공통조직이 전부 참여하는 사업자 중심의 훈련으로 발전소 사고가 백색, 청색, 적색비상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며 평균 14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한다. 월성원전 관계자는 “월성의 경우 발전소별 연간 1회, 총 3회가 실시되며 그 중 1회는 불시훈련으로 실시된다. 불시훈련은 1개월간의 지정기간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과거 훈련 시나리오를 가지고 불시에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훈련은 EPZ를 관할하는 경주시 방재조직과 요원들을 중심으로 원전과 함께 실시하는 훈련으로 주민대피훈련 등 주민보호를 위한 훈련이 진행된다.
월성원전 측은 “방사능 누출, 지진해일, 태풍, 테러,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는 방재훈련은 사안별로 나누어 실제상황처럼 실시한다”면서 “방사능 방재훈련은 방사능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 상황을 가정해 단계별로 훈련한다. 훈련 후에는 외부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다른 발전소 담당자 등이 함께 참여해 시나리오를 추가 개발하거나 부족한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훈련평가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방사선비상시 국가의 비상대응체계는 대통령→국무총리(중앙안전관리위원회)→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주관기관)에서 현장지휘 기관인 방사능방재지원센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시설 비상대책본부(원자력사업자) 및 시군구 지역방사능 방재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지역긴급구조통제단(현장지휘소)/소방·119구조대·경찰·해양경찰·군부대·보건소·병원 등 지역공공기관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로부터 받은 경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체계다.
월성원전은 방사선비상시를 대비해 양남, 양북, 감포지역에 29개소의 집결지를 정해 놓았다. 원전 인근 초등학교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이며 구호소 이동을 위해 임시로 지정한 장소다. 구호소는 원전 반경 8km를 벗어난 곳에 10곳을 정해 놓았다. 그리고 유사시 양남, 대본 삼거리, 양북, 지경 검문소, 입실경계소에 고통통제소를 두어 출입을 통제한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재해와 재난 대처 참여는?
경주시는 재난예방, 대응, 복구 등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자원봉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주시재난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경주시재난인명구조대, 경주시 주부자원봉사단, 경주시 자율방범연합회 등 총 9개 단체로 회원은 4만2087명이다. 경주소방서는 경주시를 비롯한,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동국대 경주병원 등 14개 기관을 긴급구조지원기관을 정해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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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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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주 기자 / 1166호 입력 : 201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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