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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분석-(3)월성1호기 계속운전 쟁점(상)
상반되는 계속운전 경제성·고장 논란
이성주 기자 /  1165호입력 : 2014년 11월 10일
|  | | | ↑↑ 계속운전 심사가 진행중인 월성1호(사진오른쪽) | | ⓒ (주)경주신문사 | |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문제를 두고 폐쇄가 더 경제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과 환경단체는 ‘고장이 많은 노후원전이라 계속운전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월성1호기를 계속 운전할 경우와 그렇지않을 경우를 비교하면 계속운전을 할 때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며, 고장도 원전 초창기 때 많이 발생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매우 양호하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본지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월성1호기 계속운전 현안과 논쟁을 정리했다.
|  | | | ↑↑ 월성1호기 주제어실 | | ⓒ (주)경주신문사 | |
-경제성 논란은 운영율 등 전제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계속운전 관련 논쟁 중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것은 경제성 논란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새정연 홍의락 의원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의 경제성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는 전제조건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계속운전을 할 때가 안할 때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성 근거 자료는 올해 국회예산처가 내놓은 분석 자료와 2009년 한수원이 시행한 경제성 분석자료이다.
심상정 의원은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을 했을 때 최대 2269억원 손해”라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경제성은 없다”고 평가했다.
또 홍의락 의원도 “월성1호기를 10년간 수명 연장할 경우 4639억원을 손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2009년 평가시에 월성1호기 계속운전 할 때가 안할 때보다 1648억원 이득이었으며, 올해 8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에서도 계속 운전할 때가 약 1395억~3909억원 이득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반박했다.
경제성 부족 문제를 제기한 분석 자료에는 판매단가에 물가상승률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고 운영률이 적게 반영되었으며, 설비투자하지 않을 비용까지 넣어서 계산되었다는 것이 한수원 측의 주장이다.
한수원 측은 특히 월성1호기가 계속운전을 안할 경우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최소 연간 4000억원이 추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 | | ⓒ (주)경주신문사 |
월성1호기 등 원전은 하루 24시간 매일 가동하는 기저발전원으로서 판매단가가 저렴하며, 기저발전원이 줄어들면 LNG나 유류 등 값비싼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규찬 월성원자력 홍보팀장은 “경제성 분석은 계속운전을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비교해야 한다”면서 “국회예산처 자료도 결론으로 계속운전 할 경우 이익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고 주장했다. <표1참조>
 | | | | ⓒ (주)경주신문사 |
-고장 많은 원전이라 불안 반발 & 2003년 이후 10년간 7회로 고장 적다
월성1호기 안전성 논란이 있을 때마다 월성1호기 전체고장이 52회로 매우 많다는 지적이 있다. 상대적으로 고장이 많은 발전소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우려되며 계속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는 단순하게 고장횟수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월성1호기는 고장률이 낮은 매우 건전한 발전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한국에서 2번째로 건설한 원전으로 1983년 11월20일부터 발전을 시작했다.
고리1호기는 미국에서 들여온 가압경수로형이고, 월성1호기는 캐나다로부터 수입한 가압중수로형 원전이다. 두 원전 모두 우리나라 원전기술이 전무했던 시기에 순수한 외국기술로 건설해 운영능력을 하나하나 배워가며 운영기술을 익히던 시기였다.
한수원 관계자는 “기술력이 부족한 시기였기 때문에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고장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면서 “하지만 고장관리를 잘 해왔고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 우리나라 원전이 우수한 운영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월성1호기의 경우 총 고장이 30년간 52회이다. 이중 61%인 32회가 초창기 10년(1983~1992)간 일어났고, 그 후 10년간(1993~2002년) 고장은 13회, 마지막 10년간(2003~2012) 고장은 7회로 대폭 줄었다. 1990년대 후반에 건설한 월성2~4호기와 비교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3 참고)
월성1호기는 원전 안전 운영능력을 보여주는 한주기 무고장 운전(OCTF:One Cycle Trouble Free)을 5회 달성하기도 했다.
|  | | | ⓒ (주)경주신문사 | |
-해외에서는 폐로되는 추세다 & 계속운전은 원전 운영국 일반화된 기술이다
계속운전과 관련해 해외추세를 놓고도 상반된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폐로원전이 더 많기 때문에 한국도 폐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계속운전은 원전운영국에서 일반화된 기술로 대부분 원전이 설계수명을 연장해 계속운전한다는 분석자료를 내놓고 있다.
지난 8월말 새정연 백제현 의원은 “전 세계 원전 중 폐로가 진행 중인 원전은 149기이며, 평균 가동기간은 23.6년”이라며 “30년을 가동하지 못하고 영구 정지된 건수가 104건에 이른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 435기 중 150기가 계속운전 중(86기)이거나 계속운전 승인(64기)을 받은 원전이며, 설계수명이 만료한 원전 121기 중 91%인 111기가 계속운전 중이거나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수원은 또 폐로결정 원전에 대해 한수원은 149기중 65%인 97기가 경제성과 안전성이 떨어지는 초창기 구형원전이거나 소형 연구용 원자로 등으로 목적달성 뒤 폐로 했으며 이 때문에 평균 가동연수가 낮게 나타났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생산과 판매를 위해 건설된 상업용원전은 설계수명 이상 가동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이라는게 한수원 측 주장이다.
그리고 월성1호기와 같은 캔두형 원전 종주국인 캐나다(19기 운영)도 설계수명이 만료한 원전 중 폐로한 원전은 수력이 97%를 차지하는 퀘벡주 정부의 경제적·정치적 판단에 따라 폐로를 결정한 젠틀리2와 경제적 이유로 폐로한 피커링 2·3원전 뿐이다고 했다.
-월성1호기 발전량 대구·경북 가정용 전기의 80%
월성1호기는 678MW급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연간 51억kWh를 생산한다. 이는 대구·경북지역 가정용 전기 소비량의 80%이며, 대구시 가정용과 산업용 등 연간 전기소비량의 35%, 경주시 전체 전기소비량의 1.5배에 이른다.
계속운전 반대 측은 월성1호기가 최신형 원전에 비해 규모가 작은 원전으로 계속운전을 하지 않아도 국가 전력수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월성원자력 측은 월성1호기만으로 지역전력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량이 많다고 강조한다.
일부 환경단체들이 탈원자력이 환경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전제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수원 측은 원전의 경우 정부기관부터 정치권, 사회단체까지 사회 곳곳에 운영감독과 감시를 하고 있어 안전한 관리가 가능한데도 원전문제에 집중하고 있어 아쉽다는 분위기다.
환경단체가 원전 대신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효율성 부족으로 국가전력 수급 측면에서 원전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는 석탄, LNG 등 화석에너지밖에 없다. 석탄의 경우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원전 100배에 이른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설명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화석에너지를 줄여나가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신재생에너지가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전까지 월성1호기 같은 원전이 징검다리 에너지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성주 기자 / 1165호 입력 : 2014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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