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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경주를! [2]
일본(정부 및 지방정부) 재난대응 시스템(상)
이성주 기자 /  1162호입력 : 2014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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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오사카 쓰나미 다카시오스테이션 내에 있는 영상관은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를 영상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 | ⓒ (주)경주신문사 | |
“과거 자연재해 교훈 삼아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 잊지말자”
#재해·재난을 피할 수 없는 일본
지진과 화산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변동대에 위치한 일본은 자연재해를 이겨내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리적, 지형적, 기상적인 제반조건으로 말미암아 지진, 태풍, 집중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지역신문 공동기획취재단의 일본 취재기간(8월 19일~23일)인 8월 20일에도 일본 히로시마시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100여명의 사상자가 생겨 언론에 집중 보도되기도 했다.
또 최근(9월 27일)에는 나가노현 온타케산 분화로 51명(10월 4일 현재)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아직 추산이 어려운 실종자들이 다수 있을 정도로 일본은 늘 자연재해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이번 공동취재에서 일본은 1959년 이세완 태풍과 1995년 64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도시를 초토화시킨 한신·아와지 대지진(고베 대지진) 등 초대형 자연재해를 통해 이를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 | ↑↑ 오사카 재난위기실 관계자들이 공동취재단에게 오사카시의 자연재해 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 (주)경주신문사 | |
#일본의 재해대책과 방재조직은?
일본은 1959년의 이세완 태풍을 계기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방재체제의 정비를 위해 1961년에 재해대책기본법을 제정했다. 그 이후에도 한신·아와지 대지진 등 대규모 재해의 교훈을 바탕으로 방재체제에 있어서는 예방, 응급, 복구·부흥 등 재해의 모든 국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공공단체 등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관과 민의 관련 주체가 연계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재해대책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방재책임 명확화 △방재에 관한 조직 △방재계획 △방재예방 △재해 응급대책 △재해복구 △재정금융조치 △재해 긴급사태 등을 담고 있다.
2001년의 중앙부처 개편에 따라 방재에 관해 행정부처의 시책 통일화를 꾀하는 특명담당대신으로서 방재담당 대신이 신설됐다.
또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범정부적 차원으로 관련 행정기구의 연계확보를 꾀하는 내각부에서 정책통괄관(방재담당)이 방재에 관한 기본적 정책, 대규모 재해 발생시의 대처에 관한 기획수립 및 종합적 조정 역할을 맡고 있다.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교훈을 바탕으로 대규모 재해, 중대사고 등 긴급사태시 정부의 위기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 위기관리감 설치와 내각 정보집약센터 창설 등 내각관할의 체제를 강화했으며 방재에 관해 내각부는 내각관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중앙방재회의는 내각의 중요정책에 관한 회의의 하나이며 재해대책기본법에 따라 내각부에 설치돼 있다.
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을 회장으로 하며 모든 국무대신과 주요 공공기관의 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이나 방재담당 대신의 자문을 받고 방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등 종합적 재해대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일본의 방재계획 체계는 방재기본계획(일본의 재해대책의 근간을 이루는 방재분야의 최상의 계획이며 재해대책기본법에 따라 중앙방재회의가 작성하는 계획), 방재업무계획(방재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된 행정기구 및 지정된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계획), 지역방재계획(방재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방재회의가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작성하는 방재계획)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방재관련예산은 2010년도 기준 약 1조2383억엔(한화 12조4000여억원)으로 과학기술 연구 0.6%, 재해예방 17.5%, 국토보전 62.4%, 재해복구 등에 19.5%로 되어 있다.
|  | | | ↑↑ 일본 어린이 방문객들이 오사카 쓰나미 다카시오스테이션 내에 있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전시물을 보고 있다 | | ⓒ (주)경주신문사 | |
#오사카 쓰나미 다카시오스테이션(쓰나미 체험관)
오사카는 지형적으로 오사카만의 가장 안쪽에 있기 때문에 태풍이나 지진 해일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형이다. 지난 2009년 9월 개장한 쓰나미 다카시오스테이션은 주민들에게 지진과 쓰나미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해에 대한 철저한 준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만든 쓰나미 체험관이다.
오사카는 그동안 쓰나미로부터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일 방재시설을 강화해 왔고, 다카시오스테이션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150~200년 주기로 찾아오는 쓰나미에 대비하도록 하고 경각심을 심어 주고 있다. 이곳에는 연간 3만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일어나고,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쪽에 진도9의 강진이 발생해 일어난 초대형 쓰나미로 23만여만명이 목숨을 잃은 대재해가 발생한 후 항구도시 오사카는 지진에만 대비할 것이 아니라 쓰나미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다카시오스테이션을 만들었다.
이곳은 실내바닥면을 해면처럼 꾸며 오사카지역이 해면보다 낮다는 것, 잠재적으로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민들이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미래에 살린다’는 기치로 과거 대형 쓰나미 재해를 경험한 선인들의 기록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해놓아 갑자기 닥쳐올 쓰나미 재해를 대비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오사카 쓰나미 다카시오스테이션은 지리적으로 낮은 오사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해일에 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지혜를 갖게 하는 곳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다.
 |  | | | ⓒ (주)경주신문사 |
오사카부 치수관리소 방재대책과 기획방재그룹 니이보리 주사<인물사진>는 “규모적으로 보면 태풍해일은 크지 않다. 하지만 일본은 지진해일의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이를 실감을 하고 지진해일과 태풍해일에 대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이곳은 지진에 대한 대비와 강구책을 염두에 두고 재설비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오사카 지역에 637개의 방조벽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지만 만든 지 오래된 곳도 있고 해서 상시적으로 관리 보수하고 개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에서 방재사로 활동하는 이들은 인구비례 5% 정도도 안 된다. 이곳에는 약 이틀정도의 연수프로그램이 있는데 강의도 듣고 시험도 본다. 합격하게 되면 어린이든, 직장인이 됐든 누구든지 방재사 자격을 준다”면서 “시정촌 해안지대, 저지대 일수록 주민들이 역할을 분담해 정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방재사 자격은 없지만 자기들끼리 스스로 민간단체를 만들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 | | ↑↑ 동취재단에게 지진해일에 대한 오사카시의 대응을 설명하고 있는 쓰나미 다카시오스테이션 관계자. | | ⓒ (주)경주신문사 | |
#오사카 볼란티어 시민활동센터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은 시민단체들도 이에 걸 맞는 볼란티어(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함께 참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민운동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오사카 볼란티어 시민활동센터는 볼란티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활동하고 싶은 사람 개개인이 모여서 1987년 문을 열었다. 1998년부터 종합적인 정보제공의 장으로 사업을 확충, 현재 볼란티어 시민활동은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 문화, 환경보전, 재해지원, 지역안전, 마을만들기, 인권옹호, 국제협약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추진사업은 △볼란티어·시민활동센터/볼란티어 뷰로 지원·연계사업 △사업 담당자 연수 △새로운 후계자의 지역활동 참여 촉진사업 △기업과 NPO(시민사회 내에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모든 단체)에 의한 지역공헌·추진지원과 협동 촉진 △복지교육·볼란티어 학습 추진 등이다.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오사카시에서 볼란티어 활동센터를 운영해라는 협정이 맺어져있으며 지시가 하달되면 곧바로 실행에 옮겨지는 시스템이다. 오사카시 안에는 24개의 구가 있다. 오사카시에 복지협의회, 구의 복지협의회 사이에 협약과 협정이 맺어져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시민포럼 오사카활동이라는 단체는 2007년부터 방재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오사카 볼란티어 시민활동센터가 방재현장에서 실천적인 시민활동을 하게 된 것은 2010년부터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1년 동일본 지진이라는 큰 재난이 발생했다.
이곳에 있는 사회복지연수정보센터는 작년 1월부터 1박 2일 체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소지역 단위로 만들어진 지도(시정촌 지도)를 가지고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난소는 어디에 있고, 어디가 위험한지, 어떤 경로로 대피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상황을 설명해 준다.
 | | | | ⓒ (주)경주신문사 |
오사카 볼란티어 시민활동센터 사회복지법인 오사카시 사회복지협의회 와기사키 히로부미 부소장<인물사진>은 “협의회는 장애인, 노인에 대한 자원봉사가 업무이지만 거기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일본은 재난과 재해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면서 “고베지진 일어나고 협의회의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재난·재해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앞장서자는 취지다”고 말했다.
와카사키 히로부미 부소장은 “재해지원센터, 적십자 등도 있고 지자체마다 재해지원을 위한 봉사센터는 있지만 시민활동센터는 서로 협의해 같이 지원을 하고 도와주자는 것이 취지다”면서 “재해지원센터와 사회복지센터가 평상시에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하지 않으면 정작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약 12만개 마을단위(촌)가 있다. 지역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역할이 나눠진 조직이 있다. 현재 협의회는 32개 네트워크가 형성돼있는데 실질적으로 등록돼있는 단체장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60명이 온다. 60명이 주축이 돼서 마을을 리드해가고 있다. 어떤 마을은 몇 백 명, 어떤 마을은 몇 십 명이다. 앞으로 100개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 | | ↑↑ 오사카 볼란티어 시민활동센터에서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나 시민들에게 자연재해 시 행동해야 할 지침 등을 교육한다. | | ⓒ (주)경주신문사 | |
#오사카 재난위기관리실
오사카 재난위기관리실은 2004년 4월 위기관리감 설치에 따라 위기관리감을 보좌하는 조직으로서 설치됐다. 위기관리감독의 지휘아래 부청 내 횡단적인 관점에서 각 부국과의 종합 조정을 도모하고 시읍면, 소방, 경찰, 자위대, 기타 방재관계기관과 하나가 돼 부역종합적 위기관리, 방재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기관리실은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시 전체가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 국(局)을 지휘하고 전 시청의 종합조정을 주도한다. 또한 위기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시책의 기획이나 연락조정, 조사 및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방재의식 고취에 주력하고 있다.
또 재난구조는 피해정도에 따라 식사제공, 피난소 개설, 일용품 등의 지급·대여 등 응급적, 일시적인 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재해원호자금 융자나 재해조위금, 피해자 생활재건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기관이다.
 | | | | ⓒ (주)경주신문사 |
오사카 재난위기관리실 나카무라<인물사진>실장은 “오사카에서의 가장 큰 재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올 수 있는 대지진이다. 일본은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다. 당시 1만50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금도 행방불명된 사람을 합하면 수치상으로 표현이 어렵다”면서 “일본은 지형적으로 지진을 동반한 서남쪽 플레이트에 위치해있는 등 위험한 상황에 있다. 태평양 해저에 있는 3개의 플레이트를 남해트라프라고 부른다. 20~30년 안에 큰 지진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지진이 발생하면 항구도시의 만에 위치한 오사카도 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오사카시에서도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카무라 실장에 따르면 현재 재해에 대한 대응책은 첫째, 쓰나미를 방어할 수 있는 방조벽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
둘째, 근접거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안전대피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순서로 해야 될지 인지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예방 대응대책을 충실히 한다면 큰 지진과 이에 따른 쓰나미가 오더라도 그 피해가 절반으로 줄어든 다는 것이 데이터로도 검증됐다는 설명이다.
위기관리실 관계자는 “큰 재앙이 왔을 때 100% 소멸시키는 것은 꿈일 뿐이다.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줄이는 것인데, 어느 정도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주민들의 근접거리에 조직이 있는 시정촌에서 가장 민감하게 대응책을 적용한다. 재해재난규모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상위 기관으로 올라가 역할분담을 한다”며 “고베대지진(1995년) 때 고베시에서 고속도로 붕괴 등 큰 화재가 발생했다. 고베시 소방청의 힘으로는 다발적인 화재 진압이 힘들어 지자체 행정에 구원을 요청하고 주변 도시가 함께 참여했다. 책임은 나라가 지겠지만, 원인제공에 대한 책임을 진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동취재단이 8월 21일 방문한 오사카 재난위기관리실은 9월 5일 오사카 시민들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진 해일에 대비한 훈련을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으로 9월 5일 오전 11시 지진발생을 알리고 11시 3분 긴급으로 쓰나미 경보를 발표해 시민들과 오사카를 찾은 외국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이다. 훈련은 긴급 지진속보가 나오면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요령이나 쓰나미에 따른 대피요령 등을 실제로 적용해 훈련하는 식이다. 위기상황 전달은 에리어 메일이나 긴급속보 메일, 오사카 방재 정보메일, 방재속보 등 다양한 방법을 취한다.
일본의 대응대처의 중심은 시정촌이다. 평소에 시정촌에서 피난장소가 어디인지를 각인시키며 실제로 세밀하게 지도를 만들어서 위기시 갈 장소를 정해 놓기 때문에 대부분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또 피해야 할 장소가 피해를 입었으면 시정촌 관계자가 핸드폰 문자를 통해 다른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재난 메뉴얼 정비는 특별한 경우에는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서 한다. 피해현장조치와 복구 등을 하다가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거나, 실무자들이 필요성을 느낄 때 조금씩 보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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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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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주 기자 / 1162호 입력 : 2014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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