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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경주를! [1]
[1]-중앙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과 현주소
이성주 기자 /  1160호입력 : 2014년 10월 02일
|  | | | ↑↑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대원들이 수중구조활동 훈련을 하고 있다. | | ⓒ (주)경주신문사 | |
대형참사 나야 대비책 마련하는 정부, 재난·재해 후 대응하는 시스템이 문제
#공동기획취재를 시작하면서
재난·재해는 예고가 없다. 지리적 환경과 이상기후 등에 따라 반복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지만 정작 ‘사고 후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 또 재난·재해에 대한 관리시스템 혼선, 인식 부족, 대응능력 부족 등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와 사회를 혼란 속에 빠뜨린다.
올해 4월 16일 서해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300명이 사망해 온 나라 안을 뒤흔든 세월호 침몰참사 여파는 우리 사회를 충격과 혼란 속에 빠뜨렸다. 그리고 사고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국가 기능마저 흔들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쓰나미 여파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는 자연재해와 인재(人災)의 연속선상에서 벌어진 재난으로 국가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 여파는 원전중심의 국가에너지 정책을 지향했던 우리나라 원전산업 전반에 후폭풍을 몰고 왔다.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1994년 10월 21일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와 500여명의 사망자와 1000여명의 사상자를 낸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부상당한 올해 2월 17일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체육관 붕괴사고 등은 안전불감증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낸 인재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한 번의 큰 사고 전에는 300번의 징후와 29번의 경고가 있다고 한다. 이런 하인리히 법칙, 일명 1 : 29 : 300 법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큰 사고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재난·재해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하는 과제이자 실천적 의무이다. 이를 위해 기자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공동기획취재단과 함께 재난·재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시스템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 주소, 재해피해가 많은 일본이 국토 및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 중인 재해대응 체제와 자세 등을 취재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경주!’를 지향하기 위한 기획시리즈를 준비했다.
#우리나라 재난대응절차와 문제점
국가의 위기관리 기본전략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매뉴얼이다. 긴급성을 요하는 재난현장은 재난대응체계의 제대로 된 초기가동이 가장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각종 재난·재해에 따른 예방과 대비보다는 일이 벌어지면 대응하고 복구하는 재난관리 시스템이 반복되고 있다.
|  | | | ⓒ (주)경주신문사 | |
우리나라 재난대응체계<▲표1 참조>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바로 밑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소방방재청(소방방재청장)으로 내려가며,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소방방재청장의 지휘를 받고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지휘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  | | | ⓒ (주)경주신문사 |
재난현장에서는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구성되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별로도 긴급구조통제단이 구성돼 참여하게 된다.<◀표 참조>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난대응체계는 상위 기관인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중심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상황 등을 집계하고 보고하는 것에 그쳐 실질적인 재난안전업무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 | | | ⓒ (주)경주신문사 |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손병두 담당관<인물사진>은 ‘재난 현장 대응절차 및 현장운영’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재난현장에서의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의 협력에 대해 구조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손 담당관은 현장에서의 사실상 컨트롤은 긴급구조통제단(소방재난본부)이 하지만 재난안전대책본부(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도 통합지휘소를 설치하는데다, 긴급구조통제단에 협력 의무가 있어도 따로 움직이고 있으며 구조상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손 담당관은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참사에 대해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손 담당관은 세월호 사고는 구조현장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 공공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로 흘러갔으며 구조역량을 하나로 묶어 내지 못했다고 했다.
손 담당관은 “언론은 반드시 통제단장(소방서장)의 지휘를 받은 공보담당을 통해 공식 확인된 정보를 기사화해야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면서 “공보담당을 통하지 않은 이들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오보일 가능성이 높고 결국 국민들을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언론의 정확한 보도를 당부했다.
|  | | | ↑↑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손병두 담당관이 우리나라 재난대응의 절차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 (주)경주신문사 | |
#중앙119구조본부 현장 스케치
공동기획취재단이 국내연수 일정으로 방문한 중앙119구조본부(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국가에 대형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응할 모든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구조대의 유기적인 연락 시스템을 살펴보고 긴급안전교육 실습을 통해 구조단의 역할을 알아보는 기회가 됐다.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일수)는 국가 대형재난발생시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구조 대응을 하는 기관으로 소방방재청 소속기관이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직후 창설된 ‘중앙119구조대’에서 2011년 ‘중앙119구조단’을 거쳐 2013년 ‘중앙119구조본부’로 승격됐다.
주요 업무는 전국을 출동권역으로 각종 대형·특수재난사고의 구조·현장지휘 및 지원, 광역시·도지사의 요청,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사고의 구조, 그리고 재난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보급 및 구조대의 교육훈련 등을 맡고 있다. 또 국제적으로도 대형재난 시 ‘국제구조대’란 이름으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청소년캠프유치 등 교육활동과 국제탐색구조자문단 후원국가로서 외국 구조대원의 구조훈련업무 등을 하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유해물질 등의 누출 등의 특수사고에 대응하는 특수사고대응단을 두고 있다.
최근 중앙119구조본부는 재난재능기부 차원에서 학생과 가족, 각종단체 등을 대상으로 위기상황에서의 대처방법체험과 산악체험코스 등 7개 유형의 체험교육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  | |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종국 실장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재난안전시스템 ‘스마트 빅보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 (주)경주신문사 | |
#국민안전서비스 지향하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빅테이터 기반의 미래재난예측시스템으로위기에 대응하고자 만든 기관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여운광)이다.
우리나라 재난대응 관련법이나 기구편성은 대부분 대형 참사를 계기로 생겨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도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재난관리법(1997년)이 제정되면서 그해 내무부 소속의 국립방재연구소로 출발했다.
이후 1998년 강원도 강릉 및 동해산불로 행정자치부에 소속되었다가, 2004년 소방방재청 소속,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및 광화문 침수재해 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전환돼 국립방재연구원으로 승격됐다가, 2013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현재 안전행정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됐다.
국내 유일의 재난안전 종합연구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재난관리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조사를 시행해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관리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 선진화된 정책을 마련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의 미래재난예측시스템은 예측 불가능하고 대형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재난발생요소에 대한 선재적인 정책적 대응 및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구축됐다.
빅데이터 기반 미래재난예측시스템을 DB구축, 환경 스캐닝, 정보 추출, 사회구조 분석, 필터링 등 5단계로 나누고, SAS Text Miner 등을 활용해 키워드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STEEP 영역별 핵심 키워드 정보를 추출한다.
향후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도출된 시나리오를 통해 연간 미래재난리포트 발간, 유관기관 담당자 네트워크 형성 및 교육을 통한 미래재난 역량 강화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기관은 현재 지진해일 피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동해안 주요지점 43개소에 대한 침수예상도 및 재해정보를 DB화하고 지진해일대응시스템(TDRS, Tsunami Disaster Response System)을 구축했다.
이는 현재 지진방재를 위해 소방방재청에서 운영 중인 지진대응시스템과 연계돼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종합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이자 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방재시스템으로 중앙 및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기반 피해조사 시스템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의 전자재해대장을 생성하는 시스템이다. 휴대가 간편하고 대중적으로 보급된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조사정보(재해정보 및 부가정보 포함)를 수집, 국자재난관리시스템의 메인 DB에 전송 및 등록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현재까지는 지자체 피해조사 담당자 전용 시스템으로 개발됐으며 실무자들이 전문적인 지식 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 | | | ⓒ (주)경주신문사 |
여운광 원장<인물사진>은 “재난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으로서 재난극복은 상당히 어렵다. 온 국민이 재난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등 다양한 형태의 재난에 대응하고 어떻게 관리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원장은 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국민안전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안전인프라 및 현장대응력 강화, 생활안전지도 및 안전지수 등 생활안전정보공개, 취약계층 안전대책마련, 범부처 공조 지진재난 및 붕괴사고 방재대책마련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종국 실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재난안전 시스템 ‘스마트 빅보드’에 대한 설명을 했다. 스마트 빅보드는 기상, CCTV 영상, SNS 데이터 등 재난관련 데이터를 공간기반에서 융합·분석해 재난대응 의사결정 수행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이다.
이 실장은 “연구원은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기별·계절별 안전관리, 미래재난(전통적 자연재난과 새로운 재난유형), 정부의 기존 데이터에 국민들이 생산하는 데이터를 통합해 자료화하는 스마트 빅보드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  | | | ↑↑ 중앙119구조본부 관계자가 헬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 (주)경주신문사 | |
#학교 재난안전관리 문제없나?
 | | | | ⓒ (주)경주신문사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학교안전센터 한종극<인물사진> 수석컨설턴트는 우리나라 학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일부의 학교 공간, 건물, 건물내부, 시설에 대한 자연적 접근통제, 자연감시, 영역성 및 관리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정기적인 평가 및 개선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문했다. 또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사고에 대해 실제적이고 체계적인인 대응방안 마련과 이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며 인성 및 사회적 기술(Social Skill) 등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을 위한 교육적 토대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수석은 우리나라 학교 중에는 학생들의 학교폭력과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을 위한 시설적 측면과 대응하는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학교는 학교안전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개별학교들이 학교안전에 대한 개선 목표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개별 학교들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달성한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공동으로 마련해 실행하는 선순환사이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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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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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주 기자 / 1160호 입력 : 2014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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