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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사택·자사고 추진 ‘난항’
이성주 기자 /  1150호입력 : 2014년 07월 18일
|  | | | ↑↑ 최양식 시장, 정수성 국회의원, 권영길 시의장, 조석 한수원 사장 4자 간담회가 지난 10일 시청대외협력실에서 열려 한수원 사택건립문제 등 한수원 관련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 | ⓒ (주)경주신문사 | |
2015년 한수원 본사 이전을 앞두고 직원들이 거주할 한수원 사택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다. 또 2007년 11월 방폐장 착공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한수원 자율형사립고 설립도 백지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양식 시장과 정수성 국회의원, 권영길 경주시의회 의장, 조석 한수원 사장은 지난 10일 오후 3시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한수원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동을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긴급회동에서는 진현동 불국사노외주차장 부지에 추진하다 난항을 겪고 있는 한수원 사택건립 문제와 자율형사립고, 월성4호기 용접결함 조치 현황, 월성1호기 계속운전 추진, 한전KPS 수리부품 시험성적서 위조발견 및 조치현황, 월성원전 주변 삼중수소 현황 등에 대해 조석 사장이 보고를 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한수원 사택건립 당초 계획은?
최양식 시장과 정수성 국회의원, 정석호 시의장, 조석 사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시청에서 한수원 본사 이전과 관련, 사옥과 사택 건립 일정에 맞춰 본사를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2015년 말 본사이전 주거대책으로 진현동 500세대, 동천동 200세대, 황성동 300세대 등 총 1000세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 4월 황성동 e편한세상 300세대에 대한 계약체결을 완료했고, 동천동 200세대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북개발공사와 사업협약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진현동에는 불국사노외주차장 부지에 500세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매끄럽지 못한 한수원사택 건립과 향후 추진은?
한수원의 이 같은 추진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택건립은 곳곳에서 암초를 만났다. 당장 불국사 부근 진현동에 추진했던 사택부지가 복잡한 권리문제로 뒤엉켜 교착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한수원 사택부지로 결정해 추진했던 불국사노외주차장은 경주시가 2001년 사업자인 (주)일오삼과 주차장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협약 당시 체결한 국공유지 소유권 등을 행정적으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데다 사업자와 금융사 간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주)일오삼이 국공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주장하며 국공유지에 대해 70~1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수원은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이 동천동에 공영개발방식으로 마련하기로 한 200세대도 행정절차와 공기 등을 고려하면 2015년까지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수원은 이날 기존 세웠던 사택마련 계획을 황성동에 100세대를 더 마련해 400세대, 임시주거로 신월성 사택 260세대, 신규원룸 120세대, 임차 220세대로 1000세대를 채우겠다고 설명했지만 당초 시내권에 사택을 마련하겠다는 내용과는 달라 부정적인 견해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4자 회의에서 진현동 부지 매입은 이해관계자간 법적인 문제와 감정평가액의 2~3배에 달하는 과도한 매입금액 요구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한수원이 이해관계자에게 이달 31일까지 최종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통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기한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국동 주변에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당초 진현동에 합의된 500세대 단지 조성이 아니더라도 100세대, 200세대가 들어설 수 있는 주변 부지를 물색하거나 경주시내에 분양하는 민간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조석 사장은 “한수원은 이제 경주시의 일원”이라며 “2016년 시무식은 경주 사옥에서 열어 한수원 경주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황성동 300세대, 현재 보유중인 임사사택 200세대, 추가 임차사택을 확보해 직원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말 본사이전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율형사립고 진행 어려울 듯
2007년 11월 방폐장 착공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하면서 공론화됐던 한수원 자율형사립고는 당초 2015년 개교를 목표로 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도 답보상태다.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그해 경주시는 한수원에 자사고 설립 운영을 건의했으며 2009년 8월에는 경주시장과 시의장, 국회의원, 한수원 대표가 자사고 설립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그동안 1단계 용역으로 학교설립 및 지원에 관한 타당성조사를 한 후 자사고 설립, 기존학교 인수, 협력학교 운영 등 3개안이 나왔고 그중에 자사고 설립을 채택했다. 이후 자사고 설립을 위한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3월 이사회 의결로 결정된다.
하지만 지난 10일 4자회의를 하면서 조석 사장이 자사고 설립은 한수원의 뜻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추진여부가 결정된다는 입장을 밝혀 장기화 또는 백지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수원 측은 이날 “기재부가 학교설립 및 운영은 공공기관인 한수원의 설립 목적 외 사업이고 교육부의 일반고 역량강화 발표로 자사고 확대 수정이 불가피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자체에서 자사고 설립 요구의 개연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여기에 경북도교육청도 저출산 고령화로 학생 수 급감 등의 이유로 경주지역 신규학교 설립에 대해 부정적이며 이보다는 지역학교 시설지원, 장학재단설립, 재경 학사관 건립 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수원 자사고는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14년 악연 경주시와 (주)일오삼
경주시와 한수원이 추진했던 진현동 사택부지는 불국사노외주차장 자리다. 이 부지를 두고 경주시와 (주)일오삼의 악연은 14년째 계속되고 있다.
불국사노외주차장은 지난 1996년 이원식 시장 당시 추진했던 ‘경주시 민자유치사업 1호’로 최초사업자는 (주)서광건설산업이 선정돼 추진했다. 그러나 1999년 4월23일 IMF여파로 회사가 부도 나 사업을 포기하면서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됐다. 경주시는 그해 10월 민간투자사업제안서 모집공고를 냈으나 사업자가 나서지 않았고 2년 뒤인 2001년 8월 (주)일오삼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2001년 12월 4일 경주시와 (주)일오삼은 협약서를 체결했고, 2003년 3월 14일 실시계획인가가 났으나 그해 시공자와 시행사간에 불화로 공사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리고 2005년 5월 시공사를 바꾸고 공사를 재개해 2006년 1월 27일 준공검사가 떨어졌다.
하지만 (주)일오삼은 경주시가 2001년 협약체결 당시 약속했던 △신설주차장 준공과 동시에 주변전체지역 주차금지구역 지정, 주정차단속 주기적으로 실시 △불국사 정문 및 후문 주차장 폐쇄 △불국로 코오롱 호텔입구부터 상행금지(일방통행) 시설물 설치 등을 지키지 않아 손실을 입었다며 처음에는 9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장기화되자 총 38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007년 6월에 기각됐다. 당시 경주시가 (주)일오삼과 맺은 협약내용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인근 주민들과 상가의 강력한 반발이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 민간유치사업 1호였던 불국사노외주차장은 결국 사업자 변경과 경주시의 안이한 대응, 사업자와 주민들 간에 요구가 상충되면서 제대로된 운영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이번에는 경주시가 주차장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 사용을 승인하고 그 부지에 상당하는 사유지를 기부체납 받기로 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대체 부지를 1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와 한수원은 이 부지에 한수원 사택 건립을 적극 추진했지만 결국 이번에도 (주)일오삼과의 얽힌 문제 때문에 사실상 어렵게 되고 말았다. |
이성주 기자 / 1150호 입력 : 2014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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