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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공사비리, 무더기 검거·입건 ‘파문’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1133호입력 : 2014년 03월 27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하 방폐장) 건설과 관련해 관련자들의 뇌물상납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책사업으로 시행 중인 방폐장 건설과관련, 하도급업체→시공사(대형건설사)→발주처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으로 이어지는 6억원 대의 뇌물상납 커넥션을 적발하고 관련자 19명을 검거·입건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 관계자로부터 6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환경공단의 현장 최고책임자 이 모씨와 하도급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5억2500만원을 수수한 시공사인 A건설 현장소장 전 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소장 전 모씨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환경공단 민 모 전이사장과 각각 11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본부장급 임원 2명, 2010년 5월 경 이사장 민 모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전 경주시장 D씨를 비롯해 시공사 현장소장과 환경공단 센터장에게 금품을 상납한 하도급업체 대표 등 1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환경공단 월성센터장 이 모씨는 2010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A건설 현장소장 전 씨 등으로부터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 등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뇌물 6900만원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환경공단 민 모 전이사장은 2010년 5월 시공사 현장소장 전 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후 전 경주시장 D씨에게 선거운동 자금으로 제공해 뇌물 공여, D씨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공단 전 건설본부장 정 모씨와 홍 모씨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공사 현장소장 전 모씨로부터 계약변경에 따른 사례나 명절 떡값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각각 1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받은 협의다.

경찰은 A건설 현장소장 전 모씨와 부소장 정 모씨는 대기업 시공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인 B건설을 비롯한 6개 업체로부터 과기성금 지급, 공사비 증액 등의 대가로 명절떡값, 월정금, 사례비 명목으로 업체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총 5억2500만원 상당을 수수하고, 그 중 1억2500만원 상당을 발주처인 환경공단 간부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식대를 계산한 것처럼 허위매출(속칭 카드깡)을 통해 법인자금 5830만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B건설 김 모 대표 등 하도급업체 7개사 관계자 12명은 환경공단 이 모씨, 시공사 현장소장 전 모씨, 부소장 정 모씨 등에게 총 합계 5억45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해 11월 방폐장 건설 과정에서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간의 금품거래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해 발주처인 환경공단과 B건설 현장 사무실 압수수색 및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범죄사실을 밝혀내고 그 중 발주처의 현장 책임자와 시공사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관련자 1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방폐장 건설 비리를 뿌리 뽑아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고 나아가 대기업의 잘못된 하도급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방폐장 건설비리가 드러나자 경주핵안전연대는 “대규모 부실공사가 우려되며 준공을 무기한 연기하고 방폐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핵안전연대는 지난 25일 오전 10시30분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건설비리가 아니라 건설비리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실공사 때문”이라며 “경주방폐장은 자연방벽이 부실해 안전성 논란이 터졌는데도 건설비리로 사일로와 운영동굴이 부실하게 건설되었다면 결국 인공방벽까지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는 셈이다. 자연방벽과 인공방벽이 모두 부실하다면 방폐장의 안전성을 전혀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경주핵안전연대는 “6월로 예정된 방폐장 준공을 무기한 연기하고 부실공사를 비롯해 ‘1단계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주민과 시민 및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가칭)방폐장안전성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은 해명자료를 통해 “처분시설의 주요 기자재는 철근과 콘크리트이며 공단이 엄격한 품질기준에 따라 필요한 수량만큼 주문하여 시공사에 제공했다.

또한 시공 단계별로 시공사, 공단, 감리단, 심사기관 및 규제기관 등이 다중으로 수량 및 품질기준 만족여부를 확인 후 다음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처분시설은 공사수행 중 지역주민 주도의 안전성 검증조사, 국외전문기관이 안전성 점검을 수행하여 방폐장 안전성에 대해 확인한 바 있으며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터널공사 현장을 개방함으로써 시공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고 있다”면서 “처분시설은 국내외 전문기관의 안전점검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만큼 시운전 및 인허가 과정을 거쳐 올해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준공을 무기한 연기하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공단은 이번 건설비리 사건에 대해 “공단 간부 및 방폐장 시공업체의 금품수수에 대한 경찰수사 발표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전 임직원이 엄정한 윤리의식으로 철저히 재무장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 lsj@gjnews.com1133호입력 : 2014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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