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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경주 출신 대법관 탄생 기대

경주출신 조희대 현 대구지방법원장
이제윤 시민 기자 / 1126호입력 : 2014년 02월 06일
ⓒ (주)경주신문사
사상 첫 경주 출신 대법관이 탄생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조희대 현 대구지방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3월 3일 임기가 만료돼 퇴임하는 차한성(59·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경주 출신 조희대(56·사법연수원 13기)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6일 회의를 열고 조 법원장을 포함한 5명의 후보를 선정,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박 대통령이 임명제청을 받아 들여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를 요청하게 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를 통과하면 박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임명제청 이후 국회의 임명동의안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이지만 최소 한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 의견과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질과 건강, 봉사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지만 아직 절차가 남아있어 소감이나 포부를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청문회를 준비하고 청문회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는?
신임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는 1957년 6월 6일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출신으로 강동초등학교(18회), 경주중학교(33회), 대구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법과대학, 미국 코넬대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독실한 불교신자로 사석에서는 잔정이 많은 판사로 통하지만, 재판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는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이론과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정통 법관이다.

그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제윤 시민 기자 / 1126호입력 : 2014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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