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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집중 단속-재활 프로그램 참여 없어

업주들 “업종변경 자금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
권민수 기자 / kwun5014@hanmail.net입력 : 2009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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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역 적선지역(속칭 사창가)에 경찰 및 의무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업주와 경찰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경주신문>은 성매매특별단속과 관련해 단속 기관과 단속에 따른 업주들의 입장, 종사자들을 위한 경주시의 대책을 취재했다.
↑↑ 성맴매특별법 강화로 황량하게 변하고 있는 경주역 앞 집장촌.
ⓒ 경주신문


▶경주역 상가 번영회(회장 이근수)의 주장은=이근수 회장은 “타 시도의 집창촌을 방문한 결과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업주 및 종사자들이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선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경주경찰서는 경찰들이 하루 24시간 상주해 감시함으로써 전혀 영업을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워져 전기단선과 단수로 자녀들이 어둠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성맴매특별법 강화로 황량하게 변하고 있는 경주역 앞 집장촌.
ⓒ 경주신문

이 회장은 “경주시와 경찰서에 방문 항의하고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대책수립도 마련해 주지 않고 있다”며 “시 에서는 전업을 권유하지만 수천만원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타 시도와 같이 생계를 유지 할 정도로 단속을 완화해 주거나 시에서 상가지역전체를 구매해 주택단지 조성, 상가단지조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는 경찰
ⓒ 경주신문

▶경주경찰서의 입장은?=경주경찰서는 지난해 9~10월까지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한 후 11월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관광도시인 경주의 관문인 역 앞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도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외국인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업주들이 주장하고 있는 생활고는 세무서에서 받은 작년 상 하반기 자료를 보면 카드매출만 연간 1억~1억8000만원이며 현금까지 환산하면 서민들이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아 생활이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저축한 돈으로 대책을 세우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는 경찰
ⓒ 경주신문

경찰은 “과대단속이라는 말은 업주들의 입장일 뿐 경찰의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을 뿐이다”며 “단속을 목적으로 했다면 업주, 성매매여성, 구매자를 입건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했을 것이나 이미 계도기간을 두었고 전업 및 자구책을 독려하고 있다.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폐업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경주시 여성청소년계의 입장=경주시는 업주들이 생활이 어려우면 사회보장제도를 이용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성매매여성은 자원하는 경우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해 피로회복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지원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성매매 집중단속이 이루어지고 타 지역에서는 업주가 시너를 뿌려 분신을 시도하는 등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에서도 조짐이 심상치 않다. 업주들이 집회를 결의하고 있고 청와대, 경찰서, 시청에 탄원서를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단속을 하는 경찰과 생활고를 주장하는 업주 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매매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종사자들이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권민수 기자 / kwun5014@hanmail.net입력 : 2009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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