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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노인복지정책 현황과 시사점-대만정부 80년대부터 노인복지정책 주도하며 ‘진화 중’

노인 대상 장기요양보험법 두고 여야 줄다리기
이상욱 기자 / 1269호입력 : 2016년 12월 01일
↑↑ 대만 타이베이시립 효연경로원은 입소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오락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주)경주신문사


우리나라 노인인구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2050년 노인인구 비율이 35%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는 등 역사상 한 번도 경험치 못한 노인중심의 사회를 맞게 될 예정이다. 경주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2019년경이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노인인구 증가와 청년층 감소 가속화에 따른 준비가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광주사무소는 ‘고령화 시대와 노인 헬스케어’를 주제로 공동기획취재를 진행했다. 국내 취재와 겸해 우리와 유사한 대만을 찾아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대비책을 찾고 개선책을 찾기 위함이다. 본지는 본격화된 고령사회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경주시의 노인복지정책 현황과 개선책, 지향점 등을 다섯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이번호는 대만의 위생복리부, 입법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인 타이베이시립 효연양로원을 찾아 이곳의 노인복지정책 현황을 살펴본다./편집자주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다. 대만의 노인복지 정책을 전담하는 위생복리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인구 2340만여 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303만여 명으로 노인인구비율은 12.9%. 이들 노인 중 16.4%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독거노인, 거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 2025년에는 20%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다. 빠른 고령화로 대만 역시 노인 고독사, 학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대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늘면서 1980년부터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대만 정부는 9년 전부터 노인장기보호제도를 운영했지만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해 경제적 문제에 건강, 사회 일자리 문제 등의 정책을 포함한 새로운 노인복지제도를 발표·시행하고 있다. 현재 대만의 노인복지정책은 크게 3단계. 첫 번째는 경제적인 안정, 두 번째는 신체적인 보호, 세 번째는 생활 속의 보호다.

노인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대만은 저·중산층 노인 12만2000여 명에게 매월 생계비로 6000~7200달러(타이완달러, 한화 약 24만원~28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노인을 돌보고 있는 저소득층 9000여 가구에도 노인돌봄 특별지원금 5000달러(한화 약 2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주택담보연금과 같은 역모기지제도는 2015년부터 도입했는데 신청가구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한다.

대만은 무엇보다 노인의 신체적인 보호 즉 노인건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노인을 위한 건강치료지원으로 65세 이상 저소득층은 병원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득층은 절반 정도 지원한다. 70세 이상은 사회지원계층이 포함되면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 독거노인을 위한 24시간 응급서비스, 실종노인 예방을 위한 가족통합센터도 설립·운영하고 있다. 핫라인 서비스센터 제공과 지역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건강체크, 가정방문 등 건강보조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생활 속 보호정책으로는 노인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과 노인 교육 등도 시행하고 있다.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적응할 수 있는 교육 등 장기적인 보호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는 중이다. 현재는 노인들의 야외활동 참여 독려, 문화·교육시설 이용 등 사회적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만의 노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고독사. 대만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감시와 진료를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고독사 방지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독거노인 가구 인근 경찰서나 소방서를 통해 필요한 것을 정부와 소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소득층 노인 전액 국비 지원 ‘타이베이 시립 호연경로원’
타이베이시 소재 호연경로원은 지난 1984년 개장한 노인보호시설이다. 65세 이상 저소득가정이 입소 대상으로 100%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1만2137㎡ 부지에 건물연면적 2만 2735㎡규모로 최대 4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양로원 기능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요양원 및 요양병원을 갖추고 있다.

이 시설은 저소득층 중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는 치매예방 게임과 건강 체조, 그림 그리기, 노래교실 등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해 이·미용 봉사, 말벗되어주기, 종교활동 등도 도와주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매주 3차례 의료진이 찾아 건강을 검진하고, 응급환자는 결연을 맺은 타이베이 시립연합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사망하면 장례까지 치러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매월 노인 용돈 개념으로 4000달러(한화 약 16만원)와 의류구입비도 월 500달러(한화 약 2만원)을 지급한다. 생일에도 축하금으로 500달러를 별도 제공한다.

이곳은 의사 1명과 직원 126명이 상주하며, 자원봉사자는 6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요양원에 따르면 9월 현재 시설 총수용 인원 400명에서 54명이 모자란 346명이지만 직원 수를 충원하지 못해 더 이상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만의 노인복지시설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효연경로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차이민후안(여·35) 씨는 “부양가족이 없고 소득이 없는 노인들의 의·식·주를 제공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소개하면서도 “노인들을 돌볼 직원이 부족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면서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에게 문화, 복지, 의료, 여가생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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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만 입법원 왕유민 의원(국민당)-“국민연금 개선, 장기요양보험법 관철돼야”
공동기획취재단은 지난 9월 26일 대만 입법원(한국의 국회)을 찾아 앨리샤(Alicia) 왕유민(Yu-Min Wang) 국민당(야당) 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왕 의원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복지위생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만의 은퇴 후 노인일자리 문제 해결은?
대만의 정년은 65세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정치권에서 토론과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특히 대만노동부는 정년퇴직 노인들이 직장에 돌아가 또 다른 노동훈련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대만의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 중이라는데 어떤 방안인가?
대만의 국민연금은 여러 가지다. 수입이 낮은 사람이 받는 ‘생활연금’, 퇴임 후의 ‘노인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있다. 이들 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받는다. 주로 수입이 없는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현재의 국민연금 문제는 연금을 받는 이들의 금액이 다르다는 것이다.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공무원퇴직자이며 그 다음이 노동보험대상자 등이다. 노동보험은 한 달에 7000달러(한화 약 28만원)를 받는다. 최소 5000달러부터 7000달러까지 받는 편이다. 대만의 국민연금 문제는 사람마다 받는 금액이 달라 계급화 돼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 노동자 등은 국민연금 수령에 대해 불만이 높다. 이 부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노인인구가 늘면서 복지예산도 증가한다. 재원문제 해결방안과 증세 관련 의견은?
대만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2%를 차지한다. 노인복지 예산은 매년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치매노인의 장기 요양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예산 증액과 관련해 여당인 민진당은 국민연금 재원문제 등을 영업세(소비세), 상속세, 담배세 증세로 늘어나는 330억 달러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민당은 장기요양보건보험 프로젝트를 주장하고 있다. 10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히고, 더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연금 대상자를 늘리고 혜택도 증가하는 안이다. 현재 민진당은 정권을 잡고 담배세 증세가 가능한지를 검토 중이다. 상속세가 증가하면 부자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소득세가 증가하면 이에 대한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여당도 고민 중에 있다.

-국민당의 노인복지예산 재원조달 방안은?
노인복지를 위한 문제는 크게 3가지다. 첫번째는 독거노인 문제해결. 두번째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를 대신해 손자들을 돌보는 노인 교육 문제. 마지막은 양로원 안전 문제다. 그리고 노인들이 보호자나 요양보호사, 자녀 등에게 학대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 최근에는 노인 차별 금지 관련법과 장기요양서비스법 등 노인복지법을 수정했다. 가장 큰 문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장기요양보험법이다. 이는 여야의 의견이 다르다. 지금 민진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여론은 대부분 지지하는 쪽이다. 국민당은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국민당이 노인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한) 장기요양서비스법은 통과됐는데, 장기요양보험법은 통과되지 않았다. 해당 정책 추진 예산은 약 1000억달러로 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민진당은 반대하지만 저를 포함한 국민당은 지지하고 있으며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만 노인복지제도 대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독거노인 문제의 경우 현재 이들에게 민간 자원봉사나 점심나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부모는 직장에 다니고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손자들의 교육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 있다. 특히 양로원에서 화재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또 노인이 보호자와 요양보호사들에게 학대당하는 경우, 노인들의 주택담보대출금 문제도 있는데 모두 개선해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대만만의 여론 수렴 방식은?
장기요양 서비스법의 경우 공청회를 여러 번 개최했다. 민간의 의견도 듣고 위헌 심사 등을 거쳐 2년간 여론의 물음에 10번 정도 답변했다. 이전에 노인들이 자기의 집을 임대하고 연금을 받는 안(주택담보연금)이 있었다. 처음에는 반대가 심해 법안과 규정 등을 수정하기도 했다. 부서마다 의견이 다른 것도 조절해야 한다. 노인주택 임대연금에 대해서는 대만 노인복지부는 찬성했지만 금융감독부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럴 경우 국회의원 역할이 중요하다.

-노인정책의 롤모델로 삼은 나라는?
미국과 일본 참고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노인정책을 많이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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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취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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