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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대한민국&경주-경주, 2019년경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

한국, 2050년 노인인구 비율 35.9% 전망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266호입력 : 2016년 11월 10일
ⓒ (주)경주신문사


정부보고서 등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35.9%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전망이다.

1위인 일본은 40%, 홍콩 35.3%, 대만은 34.9% 등으로 아시아 국가의 노인인구 비율이 다른 대륙에 비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015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 인구 비율은 세계에서 30번째 수준인 13%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리는 속도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통상적으로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 한다. 통계청 통계로는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21%까지 증가하는데 한국은 27년, 중국은 34년, 태국 35년 일본 37년, 그리고 프랑스는 157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 2026년경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2050년에는 35%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면서 우리는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노인중심사회를 맞게 된다.

유럽 등지에도 고령사회로 들어선 나라들이 많지만, 이들 국가들의 고령사회 전환은 비교적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됐기 때문에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비교적 낮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 환경 등의 변화로 고령화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노인빈곤율·자살율 증가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 및 경주시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
ⓒ (주)경주신문사
9월말 기준 행정자치부 인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270만1445명 중 48만8733명으로 18.1%, 경주시는 25만9941명 중 4만8433명으로 1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북은 전남(20.9%), 전북(18.2%)에 이어 세 번째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았다. 전국 평균 노인인구 비율 13.4%보다는 4.7% 높았다. 그 다음이 강원 17.1%, 충남 16.6%, 부산 15.1% 등의 순이었다. 울산은 9.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노인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농산어촌 지역 시·군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6개 시·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이 20%를 상회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의성군이 36.6%로 가장 높았으며, 군위군 35.7%, 영양군 33.1%, 영덕군 32.8%, 청송군·청도군 각각 32.6%, 예천군 32.5%, 봉화군 31.7%로 7개 군이 30%를 넘어섰다. 이어 7개 시·군은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성주군·상주시 27.1%, 고령군 25.7%, 문경시 25.6%, 영천시 24.8%, 울진군 24.5%, 안동시가 20.5%로 각각 집계됐다. 김천시는 19.9%로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어 경주시(18.6%), 포항시(13%), 경산시(13%), 칠곡군(12.5%), 구미시(7.4%)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주시 노인인구비율 18.6%는 도내 평균보다 0.5%포인트 높고, 전국 평균과 대비해서는 5.2%포인트 높은 것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5년간 연령별 인구 증감현황을 보면 매년 청장년층 인구가 줄고 노년인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주시 인구증감 현황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15년까지 5년간 40대 이하 인구는 16만6708명에서 14만8986명으로 1만7722명 감소해 매년 평균 3544명씩 감소했다.

반면 50대 이상은 9만8780명에서 11만787명으로 1만2007명 늘어 매년 2401명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을 감안하면 경주시 노인인구 비율 증가세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주시는 지난 2011년말 기준 노인인구 비율 15.7%에서 2015년 18.2%로 매년 0.5%씩 증가해왔다. 이 같은 평균 증가율을 감안하면 경주시도 2019년경 20%를 넘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현실은?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노후생활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3년 19세 이상 가구주 중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주는 72.9%로 2011년 75.8%에 비해 2.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노후 준비방법은 국민연금(52.5%), 예금적금(17.4%), 사적연금(11.3%) 순이었다. 60세 이상 노인의 생활비 마련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63.6%로 2011년 60.1%에 비해 3.5%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자녀 또는 친척지원 28.8%, 정부 및 사회단체 7.6%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녀 또는 친척’이나 ‘정부 및 사회단체’에 의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노인복지시설도 다변화됐고, 그 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노인복지시설은 7만5029개소이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입소정원은 20만1648명이다.

노인복지시설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08년 1832개소에서 2015년 5063개소로 3231개소가 증가했다.

그러나 양로시설이나 경로당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2008년 대비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의 경우 노인주거복지시설 3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13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9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8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 613개소 등 노인복지시설은 총 65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요양시설이 많이 확충됐으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인해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추세”라며 “시설의 충족율은 많이 개선됐으나, 여전히 지역적으로 불균형 분포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시설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확충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중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인 ‘노인취업률’은 3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원인으로 노인자살률 증가…대책은?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자살율은 인구 10만 명당 58.6명으로 국내 전체 자살률 26.5명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 2015년 기준 한국 노인 상대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였다. 노인 인구 중 절반이 빈곤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자살률과 빈곤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결국 경제적인 원인이 노인자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세계최고 속도의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적응하는 사회경제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후생활을 위한 믿을 수 있는 보장체계의 구축과 노인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의 개발, 고용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특히 가족이나 자녀들에 의한 부양의무가 약화됨에 따라 노후 준비가 덜돼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의 공적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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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취재하였습니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266호입력 : 201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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