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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금장로얄 아파트 입주민 보호 적극행정 촉구

박광호 의원 5분 발언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17일
↑↑ 박광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금장로얄 아파트 입주민 보호를 위한 경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임대사업자 부도로 경매처분 위기에 몰린 금장로얄 임대아파트 입주민 보호를 위해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주시의회 박광호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먼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가장 편안함을 느껴야 할 내 집이 경매 처분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우리 이웃들이 있다”고 운을 뗀 뒤 “보금자리를 잃을 걱정에 눈물로 지세우고 있는 금장로얄 아파트 72세대, 200여 입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곡면 금장로얄 아파트는 1996년 건설사와 개인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을 대출 받아 건설했다. 이후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해당 회사의 지분을 임대사업자가 인수 받고, 국민주택기금 상환 의무까지 승계 받았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기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지난 2019년 2월 이 아파트 임차인들은 경주시와 수탁은행으로부터 ‘부도 발생 사실과 경매실행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임차인들은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경주시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부도 임대주택 매입을 요청해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이와 관련해 2019년 7월 1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석기 국회의원은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장로얄 아파트를 부도임대 주택으로 매입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당시 국토부장관은 “금장로얄 아파트는 주택도시 기금이 지원돼 건설된 주택이기 때문에 매입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매입 관련 절차 진행이 늦어지면서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

박광호 의원은 “현재 이 아파트에는 72세대가 4000~5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걸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 거주하고 있으며, 입주민 대부분이 어르신과 저소득층으로 구성돼있다”며 “만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으면 입주민들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임대사업자의 사업적 무능이나 도덕적 해이로 발생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막고,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경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 국토부의 지정·고시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강제 퇴거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입주민들의 여건을 고려해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경주시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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