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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재개발 추진 희망농원 ‘또 다른 민원 발생’ 우려

이락우 의원, 정부·경주시 각별한 노력 절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02일
↑↑ 이락우 의원은 희망농원의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악취 등 환경오염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천북면 희망농원 일원이 민간투자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4일 열린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락우(용강·천북) 의원의 시정질문에 주낙영 시장은 이 같이 밝혔다.

투자기업이 부지 51만9835㎡(15만7250평)를 매입해 신재생 에너지타운, 주거, 복지, 상업, 공원, 매립장 등 복합형 지구단위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부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이 포함돼 갈등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해당 투자기업의 자격조건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락우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희망농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희망농원 주민들은 자발적·임의적 선택이 아닌 국가시책에 순응해 양계업과 관련 사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 시설이 노후화돼 계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물론 미관상 이유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발암물질인 슬레이트지붕과 석면, 폐축사 등 각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 및 방치돼 있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이중삼중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해결대책 마련과 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와 경주시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희망농원 이전은 천북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함은 물론 불과 2km 내의 대단위 아파트 시설이 밀집돼있는 용강·황성동 주민의 피해 해소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면서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천북면민들의 고통은 온데간데없이 또 다른 갈등과 민원이 중복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검토단계부터 추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보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희망농원 재개발 방향은 주민 대부분이 부지 매각 후 이주를 원하고 있다”면서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전체 부지 51만9835㎡를 투자기업이 매입해 신재생에너지타운이라든지 주거, 상업, 복지, 공원, 매립장 등 복합형 지구단위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기업이 희망농원 복지협동회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지난 2월 10일 부지 42만2452㎡(12만7800평)를 600억원에 매매키로 협약했다”며 “개발계획에 대해 지역민들과 합의 시 계약금의 30%인 180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희망농원 주민들과 이주시기 협의 후 잔금을 전액 지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희망농원 재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의 소통과 합의”라며 “천북면민은 물론 용강, 황성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개발사업에 반영하고, 지역주민대표, 투자기업, 시의회, 경주시와 협의체 구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보충질문에서는 희망농원 재개발 계획 중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과 시행사의 자격요건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락우 의원은 “천북면민을 비롯해 용강, 황성, 그리고 동천까지 8만 명이 훨씬 넘는 인구가 반경 5km 내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장복의 의원도 “기존 악취를, 또 다른 악취로 메꾸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계사의 환경개선, 악취를 없애기 위해 산업폐기물 매립이라는 새로운 악취를 가져오려고 한다”면서 “희망농원 재개발은 공감하지만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 시장은 “현재 열악한 환경의 희망농원을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부담이 되더라도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수용해 깨끗한 산업단지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라며 “이는 경주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소통과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락우 의원은 사업 시행사와 관련해 “회사에 대해 알아본 결과 수산물 도소매업을 6년 정도 한 영업회사이고, 자본 여력이 4억원 정도”라며 “희망농원 재개발 프로젝트가 1850억원 가까이 경비가 드는데 이걸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장복의 의원 또한 “시행사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의 종류는 도매 및 소매업이고, 기타에는 기타 수산물 일반으로 돼 있고, 회사 규모도 작다”면서 “이 같은 업종과 규모로 볼 때 폐기물처리업이나 건설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시행사의 주 업종이 수산물 해외유통이지만 도시개발사업, 연안여객선 사업, 곤돌라관광사업 등에 협력사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역량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희망농원 재개발 사업은 여러 변수들에 대해 검토하고, 협의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는 등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여서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계획은 아주 초기단계로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따져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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