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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공원 사유지 매입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경주시·시의회·LH 대구경북지역본부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23일

경주시는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LH공사)와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을 위한 토지은행 공공토지 비축사업 기본협약(MOU)을 체결했다.
황성공원 공공토지비축사업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았다.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황성공원 사유지 10만㎡에 대해 토지은행 공공토지비축 대상지로 선정된 것.

이날 체결식에는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LH공사가 참석해 LH공사는 공원부지 매입에 관한 업무, 경주시와 시의회는 행정지원 및 예산수립 등에 협조키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H와 경주시는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시행에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황성공원 내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로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시급한 토지매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간 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인해 보상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보상이 이뤄지는 황성공원 내 사유지는 황성동 일원 140여 필지 9만9000㎡에 이르며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약 350억원 이상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LH는 자기자본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토지를 매입한다.

경주시는 5년 이내 이를 분할 납부해 토지보상비 절감 및 보상기간을 단축,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으로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정진 LH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은 “공공토지비축사업을 통해 사유지 매입 등을 통한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경주시에서 황성공원을 명품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낙영 시장은 “황성공원 보전을 위한 공공토지비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주시와 시의회, LH공사 3자가 합심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향후 뉴욕의 센트럴파크 못지않은 도심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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