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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경주시 정책 및 시책[1]-지역경제 활성화위한 기업지원 시책 대폭 확대

실생활 도움 되는 복지지원 정책 늘어나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1373호입력 : 2019년 01월 11일

경주시가 2019년 새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과 시책 중 복지와 경제 분야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전체 예산의 약 25%인 3129억원을 복지 분야 예산으로 편성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신설 확대한다. 특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해 다양한 시책을 신설·확대해 경기침체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교육·의료 분야에서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안전도시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새해 달라지는 복지정책은?

경주시는 2019년 새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와 변경되는 시책을 발표하고, 포용적인 복지도시 경주로 나아가기 위한 향상된 복지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2019년 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이 1.16%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5만6000원 이하에서 138만4000원으로 변경돼 생계급여액이 확대 지급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보호종결아동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확대돼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더욱 완화돼 실제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한 가구들이 추가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43%이하에서 44%이하로 완화됐다. 또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4인 가구 생계비 지원기준 117만원에서 119만으로 확대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등
저소득 가정의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급식지원 단가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1일 사용한도액도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늘어났다.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50%로 늘리고, 지원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설 내 한부모가정이 교육훈련, 취업 및 학업활동으로 양육공백을 겪을 경우, 아이돌보미가 시설에 방문하는 기관파견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6세 미만 모든 아동들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에서 보호 종료 후 2년 내까지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의 실질적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한 참전명예수당도 경상북도 지원분이 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등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월 5만원 인상되고,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중 소득 하위 20%인 어르신에게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7월부터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다.

‘장애등급’이란 용어가 ‘장애정도’로 변경돼 기존 1~6급까지의 등급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 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을 강화한다.

-맞춤형복지서비스 확대 운영

경주시는 올해 시민의 복지체감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강, 용강, 월성, 외동, 선도, 황성 등 기존 권역별로 설치된 6개 맞춤형복지팀 외에 감포, 건천, 성건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복지인력도 증원할 예정이다. 맞춤형복지팀은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및 지원, 민·관 복지 연계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비롯해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통해 따뜻한 사회안전망을 구현하고 있다.

-새해 복지예산 전체 예산 25%인 3129억원 편성
경주시는 새해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발맞춰 전체 예산의 25%에 가까운 3129억원을 복지 분야 예산으로 편성했다. 저소득계층지원 452억원, 주민생활지원 16억원, 보훈업무추진 56억원 등 복지정책 분야에 526억원을 편성했다. 또 노인복지 1383억원, 장애인복지 288억원, 여성복지 56억원, 보육지원 532억원, 복지시설지원 14억원 등 복지지원 분야에는 2227억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과와 평생학습가족관 등 복지 관련부서에 376억원을 편성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 모두가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가치를 인정받는 포용적인 복지도시 경주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매력적인 기업친화도시 조성 위한 행정 구현
경주시는 민선7기 역점시책인 ‘경제살리기’를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올해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한다. 소통을 통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내외 여건조성으로 매력적인 기업친화도시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단순 인·허가 업무 탈피 ‘적극 행정’ 실현
먼저 경주시는 단순한 인·허가 업무에서 벗어나 기업현장에서 소통강화 및 고충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단연합회, 기업인협의회 등 기업인 현장을 찾아 소통을 강화하고, 형식적인 인·허가 업무와 고충사항 단순 청취에서 탈피하는 등 기업 관련 업무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인 간담회 참석, 권역별 기업현장 정기방문 등을 통한 소통과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중기 운전자금 이차 보전율 2%→3%로 확대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 보전율’을 기존 2%에서 3%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신청기업 수 및 수혜규모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운전자금 이차 보전율 확대에 따라 지난해 705개 업체, 14억원의 이자지급에서, 올해는 약 800여 개 업체에 25억원 규모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인 및 기업지원 보조사업 확대 지원
기업인 및 기업지원 보조사업도 3개 사업에서 7개 사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예산도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시는 그동안 기업체 교육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CEO포럼 △기업체 임직원·근로자 대상 선진지 산업시찰 △기업인협의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안전사고 제로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 예산 대폭 증액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 확대 등 올해 기업지원 예산도 지난해 32억원에서 87억원으로 증액해 지원한다. 그동안 산업단지 위주의 지원에서 개별 산업단지를 포함하는 등 기반시설 정비 범위를 확대했다. 외동 석계사거리 교차로 개선, 두류공단 진입로 확장, 17개 지구 산단 가로수 정비·전기시설물 보수 등 긴급 유지보수와 기반시설을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희망사다리 교육복지사업 올해 첫 시행

주낙영 경주시장의 교육관련 공약 사업 중 하나인 ‘희망사다리 교육복지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는 주 소득자의 질병, 소득악화, 실업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교 외에서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의 교육비 지원 사업에 한정되는 학비, 보충활동비, 학용품비 지원 이외의 교육비 또는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경주시는 올해 사업비 1억원(시비)을 확보해 해당 학생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등 3월부터 첫 운영 예정

역시 주낙영 시장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설치 및 소아전문 의료기관 지원 사업이 올해 첫 시행된다.

이는 평일 야간·휴일 소아청소년과 진료병원 부재로 인한 소아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소아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응급조치와 수술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운영기관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으로 선정됐으며, 오는 3월까지 병원 내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후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운영 시간은 야간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게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전체 응급환자 중 15세 이하 소아응급환자가 3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시행되면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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