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안정성 검증’ 우선돼야

(사)한국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회장 권용환, 이하 경주한농연)는 지난 11일 경주농업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생태환경과 지역주민들을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22년까지 7조4861억원을 들여 전국 941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계획이다. 이중 수상 태양광은 899곳으로 5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경주에는 현재 천북 왕신지, 안강 화곡지, 양북 송전지가 발전허가 난 상태고 외동의 석계지는 허가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경주한농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위험 부담 없는 안전한 에너지 생산은 반대하지 않지만 수상 태양광 발전에는 여러 문제점이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중금속 유출에 대해 언급하며 “농어촌공사는 중금속 유출은 없다고 하지만 유출 시 농업용수 오염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2011년 경남 합천호 수상 태양광 시설에 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 모니터링 결과에서 중금속 일부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농어촌공사는 전력생산량 증가에만 집중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한 이 사업이 저수지 생태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생태환경 안정성을 위해 수면의 10%만 태양광 패널로 덮도록 한 규정을 전력생산량 증가를 위해 폐지해 환경파괴 가능성이 있다는 것.

경주한농연은 이밖에도 농어촌공사와 수상 태양광 발전 대상지 주민과의 마찰, 소방 헬기용 방화수 공급기능 저하, 이용 용수량 감소, 얼음 등의 원인으로 인한 패널 파손 시 납 성분 유출, 자연경관 훼손 등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수명이 20년인 수상 태양광 발전 패널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5년간의 데이터 밖에 없다. 무리하게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먼저 시행한 사업의 안정성이 검증된 후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며 “안강에 예정된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안정성 검증, 주민 협의 등의 절차 없이 진행할 경우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측은 “공사에서 사용할 태양광 모듈은 카드늄을 사용하지 않았고 납의 경우 수질에 영향이 없는 ‘Pb(납) Free’ 제품을 사용할 계획”이라면서 “수상 태양광 발전 대상지 주민에게 설명회도 개최했고 최초 추진했던 5개 지역 중 반대가 명확한 2곳은 취하했다”고 전했다. 또 “현재 경주에 계획 중인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은 저수지 만수면적 기준 5% 내외로 발전용량 증가를 위해 10% 규정을 폐지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준비를 하겠다”며 현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