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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경주서 열려

문재인 대통령 참석, 지방분권 의지 확고히 밝혀
지방자치법 30년 만에 전면개정 추진 ‘최대 성과’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31일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해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했다. 문 대통령이 ‘중앙권력을 나누면’의 의미인 ‘÷’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 행복은 더해진다’의 의미인 ‘+’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의 역량이 배가 되고’의 의미인 ‘×’를 들고 있고, 각 시도지사는 각 시도의 자랑거리 모형을 들고 있다.

경주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31일 3일간의 일정을 성공리에 마무리 짓고 폐막했다.

이번 박람회는 29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중앙권력을 나누면 지방의 역량이 배가 되고 주민 행복이 더해진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전국에서 21만 여명의 관람객이 모인 가운데 지방자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다양성이 요구되는 지방자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던 지방자치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은 박람회 최대 성과 중 하나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핵심 내용은 주민주권 확립과 투명성·책임성 확보, 그리고 중앙-지방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의 전환을 명문화한 것이다.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강조하며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조직 자율권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의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며 “지방자치의 역사가 민주주의의 역사다. 오늘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식 말미에는 주민주권과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경주 선언’도 나왔다.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비롯한 4대 협의체장은 자치분권 경주 선언을 낭독하고 김부겸 행안부장관에게 선언문을 전달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이 함께 잘살도록 서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각 시·도의 우수정책을 소개하고 정책세미나,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및 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는 참가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며 호평을 이끌어 냈다.
특히 지금까지의 박람회가 지방자치에 대한 원론적인 방향만 제시한데 비해 지방분권에 대한 미래 방향과 구체적 방안까지 함께 발표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내실 있는 박람회로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를 주관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주에서 개최된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감사하다”며 “이번 박람회가 지방자치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정책을 이끌어 내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돼 보람을 느끼며, 경북도가 지역 사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가 유치해 경주에서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자치분권 새바람,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를 슬로건으로 열렸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지방4대협의체, (사)열린시민사회연합이 주최하고 경상북도 주관으로 개최됐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우수정책 사례 전시·발표, 정책세미나, 주민참여 행사 및 다양한 부대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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