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 도내 2위

지난 16일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민주당, 부산 남구을)에 따르면 경북도청에서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8월까지 경북도 전체 적발 건수는 408건, 과태료는 28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한 건수는 884건이다.
2016년 155건, 2017년 32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최근 3년간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산시(251건)로 나타났으며 경주시(125건), 구미시(10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액도 경산시가 28억으로 가장 많았고, 안동시 11억6000만원, 경주시 9억5000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위반 유형으로 보면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 계약도 경산시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주시 27건, 문경시 13건 순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한 업 계약은 큰 폭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박 의원 측은 올해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사상 최고치 기록을 예상하는 가운데 경북도도 같은 추세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허위계약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나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진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현황은?
박재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경주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와 과태료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21건, 2억1000여 만원, 2017년 41건, 2억9000여 만원, 올해 8월까지 63건 4억4000여 만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만 집계된 위반 건수로, 작년보다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위반 유형별로는 ‘지연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매년 증가했다.

지연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2016년 4건, 2017년 29건, 올해는 57건으로 나타났다.

다운 계약은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과태료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5건, 2017년 6건, 올해 6건으로 적발 건수는 감소했다.

하지만 과태료는 2016년 1억6900여 만원, 2017년 6400여 만원, 올해 8월까지 2억1200여 만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업 계약은 2016년 1건, 2017년 4건인데 비해 올해는 단 한 건도 적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