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보조금 의혹 해소 합의기구 구성 촉구

공공운수 노조와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10여 개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9일 경주시청에서 시내버스 보조금 의혹 해소를 위한 범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영태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 문제로 시작됐다.
지난 11일 한 시의원은 행정사무 감사에서 시내버스 보조금과 관련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경주시가 최근 3~4년간 안세회계법인에 용역 의뢰한 시내버스 보조금 외부감사 및 운송원가 산정 보고서에서 실제 원가의 적정성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해마다 적자를 거듭하며 매년 80억 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회사임에도 임원의 고액연봉이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된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지적이 아니기에 시민단체가 함께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해 회계 전문가들은 외부감사 보고서가 원가 관련 증빙자료 미비 등으로 정상적인 용역 수행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혈세가 정당하게 쓰이지 않을 가능성 제기는 합리적 의혹제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주시는 노·사·행정·의회·정당·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시내버스 보조금 특별조사와 완전공영제 등의 운영 방법에 대한 논의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관련 의혹을 제기한 한영태 시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개인회사에 지급되고 적자에도 배당까지 하고 있다. 이 같은 기자회견은 시민이 버스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면서 “관행처럼 이어온 이런 문제가 갑자기 바뀌진 않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하나씩 고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원 임기 동안 버스 문제 하나만은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버스 기사인 정태준 씨는 “그동안 시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시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해 왔다”면서 “보조금이 80억 가까이 지급되는 적자회사에서 임원 연봉이 6억 정도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도 담보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천년미소 측은 내용 상당수가 부풀려졌다고 항변했다. 임원 연봉과 적자에도 배당 지급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

새천년미소 최정학 총무이사는 “시민단체가 회사 임원 4명의 연봉이 6억에 달한다고 하지만 실제 4명의 연봉은 총 4억 수준이며 2010년 배당금 지급은 2009년 흑자로 인한 배당 발생을 2010년에 적용한 것으로 적자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근로자 연봉, 과도한 노동 강요 등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을 계기로 시와 시민이 원하는 것이 공영제, 준공영제든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도 가고 싶다. 올해도 적자로 인해 배당도 못 하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새천년미소 측은 올해 3개 노선에 대해 1일 2교대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면서 2교대 시행 시 30여 명의 버스 기사 채용 등으로 10억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