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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원전관련 국책사업 위기 ‘대응 미흡’ 지적

박차양 도의원, 정부 탈원전정책 등 대응 총력 기울여야
경북도 차원의 신라문화제 지원 확대 방안 마련도 촉구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11일
↑↑ 경북도의회 박차양 의원은 11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정부 탈원전정책 등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 탈원전정책 및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국비 확보와 관련, 경북도 차원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도내 대표축제 중 하나인 신라문화제에 대한 경북도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나왔다.

경북도의회 박차양 의원은 11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정부 탈원전정책으로 신한울, 천지원전 등 신규원전 백지화와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경북도에 직·간접적 피해규모가 4조3440억원에 달한다”며 “일자리도 연간 30만개 이상 사라지는 등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 정부예산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설립 50억원, 방사선융합기술원 설립 92억원, 국가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인력센터 설립 20억원 등이 전액 삭감되는 동안 경북도의 무능한 대응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박 의원은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55개 3조2000억원 중 아직 25개 사업은 진행이 38%에 그치고 있고, 장기추진사업 7건은 모두 이행될 기미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 추진의 핵심은 국비확보임을 강조하면서, 국비지원체계를 현재 균특회계 자율계정에서 반드시 광역계정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2017년 5월 확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으로 부지선정시점을 2028년, 운영시점을 2058년으로 미뤄 월성원전 내 임시저장고 추가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며 “경주는 중저준위방폐장 뿐만 아니라 고준위방폐장까지 끼고 살아야 하는 최악의 운명에 놓이게 됐는데도 책임져야 할 정부와 경북도는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신라문화제 지원확대와 관련해 “신라문화제는 찬란한 신라 천년의 문화예술을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문화예술축제이고, 올해 46회째를 맞는 경북도의 대표적 축제임에도 도의 관심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박 의원은 “백제문화제는 충남도 차원에서 전폭지원하고 재단법인을 조직해 연간 80여 억원에 달하는 예산과 조례까지 제정해 지원하고 있는 반면 경북도는 1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신라문화제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제고와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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