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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정책 앞서 경주시민과의 약속부터 지켜야
경주시의회 이동협 원전특위 위원장 5분 발언 통해
‘사용후핵연료 반출·한수원 연관기업 이전 등 지지부진’ 주장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입력 : 2018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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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협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장이 13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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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원전정책에 앞서 사용후핵연료 반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한수원 협력업체 이전 등 경주시민들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협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장은 13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먼저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와 보상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아직도 이행률 5~60% 정도로 지지부진하고, 경제적 시너지 효과 또한 미흡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폐장 유치 당시 한수원 본사와 동반 이전하기로 약속한 두산중공업 원자력 분야 본사 등 6개 회사와 원자력 교육원 등 공공기관 이전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굳이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공론화’를 한다면 당초 계획된 2035년 중간저장시설 운영, 2053년 영구처분시설 운영 등 핵심 로드맵이 결코 연기되면 안될 것”이라며 “정부가 확정한 ‘고준위관리법안’ 중 경주지역 의견이 반영된 내용들이 재공론화로 인해 변경되거나 삭제돼서도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2004년 12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는 2016년까지만 각 원전 부지 내에서 관리하기로 의결한 점을 들었다.
또 2005년 3월 ‘사용후 핵연료의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는 유치지역 지원사업, 연관기업과 공공기관 이전 등 온갖 당근책을 쏟아냈고, 한수원 등은 ‘더 위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안전한 중·저준위 수거물이 들어온다’는 홍보물을 엄청나게 뿌린 점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들은 이 같은 정부와 한수원의 약속들을 믿고 방폐장을 유치했지만, 11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속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배신감과 허탈감에 사로잡혀 있는 현실”이라며 “더 이상 경주가 원자력산업의 희생양이 될 수 없음을 결연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또 다시 민·민간 갈등으로 동서가 나뉘고, 의회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이 상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명확한 답변과 적절한 대책이 없으면, 시민들과 시의원들이 힘을 모을 때가 왔다. 대승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화합하는 경주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입력 : 2018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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