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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국 신설 촉구 조직개편 단행 ‘급제동’
농민단체 농정국 배제한 행정기구 개편안 반발
경주시, 5일 예정된 전체의원간담회 전격 취소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입력 : 2018년 03월 08일
경주시가 추진하려던 조직개편 단행이 지역 농민단체들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이는 시가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5일로 예정됐던 전체의원간담회를 전격 취소하면서다.
시는 당초 1국 4과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지난달 14일 입법예고하고, 시의회와 논의과정을 거쳐 3월 중 열리는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이 시내 곳곳에 경주시 조직에 ‘농정국’ 신설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거는 등 시의 조직개편 추진을 저지하고 나섰고, 결국 시는 예정된 간담회를 취소한 것.
이번에 간담회를 취소하면서 3월 하순 예정된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 상정이 어렵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오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올해 상반기 내 조직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경주시가 단행하려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늘어나는 복지, 환경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복지환경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과, 징수과, 가족정책과, 농업유통과 등 4개 과를 신설키로 했다. 즉 1국 4과를 신설하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일부 국과 과의 명칭변경 등도 추진 중이다. 조직개편으로 인원은 30명 증원돼 현 1571명에서 1601명으로 늘어난다.
시는 이와 관련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2월 14일 입법예고하고 지난 6일까지 20일간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5일에는 경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 자리에서 이들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지만, 간담회 이틀 전인 3일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경주시가 농민단체들이 농정국 신설을 배제했다는 반발에 떠밀려 조직개편 추진을 보류한 셈이 됐다.
그러나 경주시측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국장으로 대우하고 있고 농업유통과 신설, 신농업혁신타운 건립 추진 등 수요에 맞춰 다양한 농업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장은 농정국 신설 추진 계획은 없을 전망이어서 향후 농민단체와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정국 신설과 관련한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5년 12월 경주시 행정기구 개편안에서 농정과와 축산과를 폐지하고 농업기술센터로 통합을 추진하자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농민단체들은 “농축산과를 떼어 내 농정국을 설치해도 시원찮을 판에 소장 직급이 5급인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는 것은 경주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처사”라며 경주시의 행정기구 개편 철회를 촉구했었다. 결국 경주시는 이 개편안을 철회했었고, 이번에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사)한국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 권용환 회장은 “경주지역 농업소득이 1조원을 앞두고 있고, 경지면적은 경북도내 최대인데 비해 농업관련 경주시 행정조직은 빈약하다”면서 “경주 농업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농업규모에 맞는 농정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복지 및 환경 등에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이번에 필요한 조직 신설을 추진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당장 농정국 신설에 대해 답변할 내용이 없다”면서 “다양한 각도로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행정수요에 맞춰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입력 : 2018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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